경인지방환경청 업체 2702곳 대상 자율점검등 실시 경인지방환경청이 관내 수도권 일원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총 27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6.6%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는 대기, 수질, 및 유해물질 분야가 위반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주요 행정절차 등 위반사례와 지도 점검시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행정절차 위반율 50%줄이기’를 실시해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실시를 유도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관련 업체에서 환경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폐기물관리규정을 제대로 이행키 위해 스스로 문제점을 체크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반 총 171건 중 폐기물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부적정보관 등의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이 127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2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비롯한 기타 위반사항이 42건으로 나타났다.

처분내역은 총 171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이중 22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경인지방환경청은 지속적으로 규제에 의한 개선보다는 고질적 문제업체 및 영세업체에 대해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뿐만 아니라 시화·반월지역 환경질 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투자 및 확충을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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