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이 해당되며, 주거용, 주차장, 차고 등의 면적은 감면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부과대상 시설물에 현지 출장해 부과기간인 2003년 8월1일부터 2004년 7월31일 사이의 소유자, 사용면적, 업종 등을 조사표에 의거 작성한다.
납부의무자는 2004년 7월31일 현재 부과시설물의 소유자로 납기는 오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다만,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지 방문 조사원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박상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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