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 이달에 이양 경기도 오산시는 종합유선방송, 구내 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설비 등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기관이 이달 30일부터 우체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돼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중앙사무였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자치사무로 이관하고, 7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는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필증을 교부하는 제도.

사용전검사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로 건물에 설치된 구내통신, 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전공시청 설비가 검사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사용전검사 대상 면제 건축물은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과 감리를 실시한 공사 등은 면제 대상이다.

검사신청은 30일부터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으며, 검사 수수료는 건물 면적에 따라 2만∼6만원을 내게 된다.

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마쳤으며, 기존 업무기관인 우체국 직원과 현재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김정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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