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공포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 20% 서명받으면 청구 가능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 공포되고 오는 7월30일자로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산시 주민투표조례를 제정, 30일 조례를 공포한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은 동의 명칭, 동의 구역변경 및 폐치·분합,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법령상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매년 1월10일까지 공표한 20세 이상 주민수의 1/20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직권으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청구코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안산=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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