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왼쪽 차로에서 급히 끼어드는 승합차 때문에 트럭이 오른쪽 차로로 피했다가 뒤따라오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데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승합차 운전자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합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들리라고 예상치 못한 트럭 운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