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고발 125건·이행강제금 8억 부과 경기도 광명시 관내 G.B 지역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주민과 시에 따르면 지난 1971년도부터 관내 그린벨트는 7개 동에 28.293㎢(행정구역면적)를 3차에 걸쳐 지정해 2003년 6월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행정집행 17건, 원상복구 167건, 고발 125건, 이행 강제금 239건에 8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돼 시가 청경 9명과 차량 1대 등을 지원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쳤으나 단속 때만 고개를 숙일 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불법이 적발되면 겨우 부과금액에 그치고 있는가 하면 고발해도 벌금보다는 건물임대료 보다 소득이 높아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줄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위법행위자에 대해 전기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고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상향조정해 년2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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