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용도변경” 안 지켜… 주민우롱 처사 인천시 계양구가 계산1동 주민들이 관내 종교집회장(절) 건축허가와 관련, 주거환경 훼손과 집값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건축주와의 약속이행서에 참고인으로 사인까지 하고도 종교집회장 시설로 준공 허가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4월16일 계산1동 964-33번지 소재에 대지 52평, 건평 31평 가량의 규모로 종교집회장(절) 공사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동네 한복판에 절이 들어서는 것은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5월28일 건축주 A모씨와 구의 실무자, 주민 등 6명이 참석해 구청사에서 ‘종교집회장의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3가지 문항의 약속이행서를 받고서야 진정됐다.

반면 구는 이와 같은 약속이행서까지 작성하며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도 지난달 21일 “종교집회장 허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준공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구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종교집회장 신축 허가와 관련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약속이행서는 이해 당사자 쌍방간의 약속을 증명하는 의미였지 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약속이행서에 명기된 용도변경건의 경우는 구의 허가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12일 구청사 앞에서 “이강희 부구청장과 강용근 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공사를 강행했고 구가 약속이행서까지 작성하는 것을 증명하고도 준공허가를 내준 행위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하며 “해당 공무원의 사퇴와 함께 약속이행서대로 조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욱이 이를 지켜본 주민들도 “공무원의 약속이 주민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하고 “법대로라면 이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고 구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 자세를 질타했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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