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배포 알바학생도 형사처벌 대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에 대해 전면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주택가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적인 성매매 유도 전단광고와 폰팅·전화방 등을 광고하는 불건전 전단광고 및 현수막에 대해 전면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청소년 대상 청소년 유해광고 배포금지 조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유해광고, 설치, 부착, 배포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광고를 다른 매체물에 수록 게재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유통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체물의 제작·발행자는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및 포장의 의무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총리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으로 형사처벌 근저를 마련한 시는 단속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유해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할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유해광고물을 제작·배포한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 등도 형사처벌이 해당되므로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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