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지키기·썬팅 투과율·대리운전등 단속때 마찰 잦아 잇따른 도로교통법 강화로 법 해석과 집행을 놓고 운전자들과 경찰이 잦은 마찰을 빚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차량의 정지선 지키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6여년 만에 자동차 유리 썬팅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음주시 대리운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지선 지키기 뿐 아니라 썬팅을 놓고 경찰과 신경전을 펼치는가 하면 대리운전의 법제화에 따른 택시 운수업체와의 갈등은 이미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 정지선 지키기는 범퍼가 정지선을 넘기만 하면 무조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등 교통체증으로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에 정차한 경우 시각 차이로 범퍼의 정지선 침범 등 단속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썬팅의 경우도 기존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지난 5월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의 개정에는 기존 경찰관들의 시력에 의존해 날씨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바뀌는 유리창의 투명도가 문제되자 차 유리에 대기만 하면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나오는 단속 장비가 개발된 것이 힘을 실었다.

그러나 기존 판매되고 있는 썬팅 필름의 과반수 이상 투과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단속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결정할 경우 썬팅 차량 대부분이 단속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음주운전시 대리운전의 법제화는 택시업계와 타 운수업체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리운전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의 비난도 예상된다.

이처럼 경찰과 정부관계 당국의 잇따른 자동차 교통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법제화되고 시행되는 것에 운전자들과의 애매한 마찰과 신경전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한 일로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운전 중 안전띠 매기, 휴대폰 사용금지 등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실효가 증명된 것들을 우선순위로 단속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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