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긴급출동중인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해 강제처분 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이 지난 5월30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
홍보내용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등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이의 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방차 등에 의해 강제 이동 및 제거 또는 견인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하게 되지만 불법 주차한 차량은 보상받지 못한다.
소방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해 초기화재진압에 실패하거나 연소확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조치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앞으로는 소방차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출동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엄격한 법 집행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통행로를 개선하는 한편 보다 신속한 현장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보호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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