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신도시 일원의 냉난방 등 에너지 관리 사업을 맡게 될 인천종합에너지에 지분 출자를 하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또 인천시의 절차를 무시한 지분 출자가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종합에너지에 출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한국난방공사 55%, 인천시 30%,(주)삼천리가스공사 20%의 지분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인천종합에너지 출범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투자의향서만 제출하고 오는 10월 인천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출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시가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출자 과정에서 거쳐야 될 이행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시의 출자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주장했다.

아울러 “시가 거액의 지분을 출자하면서(인천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160억원 상당의 송도 신도시 4공구 시설부지 1만여평을 현물출자)최소한 거쳐야할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인천연대는 “인천시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투자의향서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에너지 출범식을 가진 것은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종합에너지에 출자한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법인을 설립할 경우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장기 저리의 규모가 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인천연대는 “결국 인천시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법인과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실상 지분출자를 결정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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