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002년 8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에 의해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실천키 위함이다.
개정 시설기준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막다른 도로나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올해 2004년 8월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는 인도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해 오는 8월31일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개정된 법규 내용에 적합토록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시설 실외기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다시 설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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