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동향 조사서 집값 하락 안정세 보여 결정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던 경기도 김포지역(본보 5월20일자 7면 보도)이 집값 안정세 등으로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포시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 동향 조사에서 김포시와 충남 천안과 아산시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하락세가 유지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구와 과천시 2개 지역으로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 달간 2.5%, 최근 3개월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로 거래시 15일 이내에 세부 거래내역을 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되며 위반시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으면 일단 후보지로 분류되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 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가량 오른다.

특히 지난 13일 김동식 김포시장은 건교부를 방문, 지역경제 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 김포를 주택거래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4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조사에서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7.9%의 배를 넘어 용산구 등 4곳과 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김지완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