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위해 실시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20일 제1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돼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중 일부가 원가분석대비 현저히 낮아 그 차액을 불특정 다수인(시민)이 부담,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징수키 위해 신설하고, 존치할 필요가 없는 종목은 삭제한다.

주요 골자로는 원가분석대비 현저히 낮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외 8건은 인상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 외 14건은 신설하며 개정법령에 수수료 명시 및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인감증명 외 46건은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했다.

특히, 인터넷상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는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 불합리해 폐지하게 됐다.

한편, 시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현행 법령에 불일치한 사항은 폐지하는 등 공평 합리세정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한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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