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환 차주 의정부시 70%·양주시 57%에 그쳐 지난 1일부터 장애인차량표지판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일선 시의 홍보부족 등으로 발급률이 저조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0일 의정부, 양주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5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차량스티커가 A∼D형 등 4종류의 탈부착이 가능한 장애인 차량 표지판으로 새로 바뀌었다.

그러나 일선 시들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신규 발급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나 발급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차량소유 장애인 4366명 가운데 70%인 3175명이 신규표지판으로 전환했으며 양주시도 차량소유 장애인 2522명 가운데 57%인 1432명만 교체했다.

이처럼 새로 개정된 장애인차량표지판의 발급률이 낮은 것은 해당 기관의 홍보부족 탓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대부분의 일선 시들이 시행을 앞두고 촉박하게 구보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안내장을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 장애인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들이 새로 바뀐 차량표지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지고 시나 동사무소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절차마저 까다로워 발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장애인 차량표지판을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새로 발급된 차량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장애인들의 불편과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애인연합회 경기북부 임순봉 지회장은 “기존 차량표지판을 사용하는 장애우들의 접근성을 고려,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차량소유 장애인들이 불이익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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