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전액 삭감… 지급 불투명 인천연대 “공직개혁 발목잡지 마라”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키로 한 ‘내부고발(공익신고)제도’(본보 5월19일자 1면 보도)가 인천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인천시가 상정한 보상금 지급조례(안)의 예산(공익신고 보상금 3000만원, 청렴도 측정조사비용 9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시의회는 부패방지법에 신고보상금제도가 있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부패방지법에도 관련 제도가 있어 조례 검토 이후에 예산안을 논의키 위해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직개혁에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무원들이 내부비리를 고발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 공익신고(내부고발)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마련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