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孫지사, 환경부장관 면담後 … 권위주의 행정 비난 경기도 남양주시가 추진하던 실학박물관(도서관 포함) 건립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오던 환경부가 지난달 경기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의 면담이 이뤄진 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져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다산 정약용(丁若鏞)선생의 실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선생의 고향인 조안면 능내리 속칭 마재부락에 실학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직원이 환경부를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실학단지 조성관련 협의(승인요청)를 부탁했다.

이때마다 실학박물관 건립예정부지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협의불가 방침을 고수해오던 환경부가 지난 4월8일 손학규 지사와 곽결호 장관간 면담이 이뤄진 후 입장을 바꿔 1년여 동안 끌어오던 이 문제를 하루 아침에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대상지인 조안면 능내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른 박물관설치근거가 없는 설치의 어려움에 따라 환경부에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와 개발제한구역의 공작물 중 도시기반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5000㎡ 이상인 시설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주민들은 “이광길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때는 공공목적에서 벗어난 박물관과 도서관에 대해 협의해 줄 수 없다던 환경부가 도지사의 면담 한번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직 권위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나라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2005년 하반기부터 도비 150억여원을 들여 2000여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1000평 규모로 실학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 2007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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