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무단방치차량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2 2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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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이달말까지 통고 처분·벌금 부과
경기도 여주군은 이달 말까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불법자동차로 인해 도시환경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무단방치차량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지에 버려진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불법구조변경은 △짚형·밴형 화물자동차 뒷부분 임의 창문개조 △좌석설치 및 불법으로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차량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해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이 파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말소등록 이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지나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차량은 견인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과 범칙금을 부과(20만원∼150만원)하고 강제폐차 또는 매각하며, 불법구조변경차량은 형사고발키로 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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