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다른 지역보다 낮은 42종 80%까지 대폭 올려 경기도 여주군은 오는 2005년까지 처리건수와 수입비중이 큰 주요 수수료를 선정, 원가보상율의 80% 수준까지 현실화 하기로 하고 올해 22종, 2005년 20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수수료, 사용료가 많은 종류와 다양한 법적 근거 그리고 인식부족, 물가인상 요인 등으로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못했으므로 현실화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128조의 규정에 의해 그리고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다.

군은 2004년도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불특정 다수인과 관련된 공공요금 성격의 수수료를 제외한 △처리건수와 수수료 징수금액이 큰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근거가 조례로 규정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대상으로 세무과는 여주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사용료 등과 관련한 사항이 개별조례로 돼 있는 경우에는 실·과·소별로 추진한다.

추진방법은 △비용부담원칙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현실화를 추진하고 △물가변동을 감안해 정기적인 원가분석과 요율조정을 실시 △주요수수료 이외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개별적인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자체실정에 맞게 요율 조정 △경기도 내 상위 시·군 등과 종목별 비교검토 후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또한 수수료에 대해 중점추진대상 수수료 종목을 선정해 추진(여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키로 하고 수수료 종목 22종에 대해 △2004년도 중점추진대상 수수료종목에 대한 원간분석자료 제출 △세무과에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수렴 후 개정 추진 △기타 개별조례에 근거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현실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주관부서에서 종목을 선정해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세부계획을 세웠다.

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수수료·사용료 요율이 낮은 종목을 선정, 80%수준까지 현실화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저항과 물가인상 영향 등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을 지양할 방침이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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