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터·콤바인등 매매때 신고절차 없어 ‘도난 표적’ 농촌지역 농기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도 이전등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중부지역 주민과 농기계 판매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농촌지역에서 트렉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형 농기계 매매시 신고절차가 없어 도난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 농기계도 자동차 매매처럼 소유권 이전시 등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중고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에게 넘겨받아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등록을 변경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고 매매의 경우 자동차와는 달리 사고 팔 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농기계등록증을 주고받거나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기계 절도범들이 농촌지역을 돌며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훔친 뒤 명의 이전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악용해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매시 등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천시 부발읍 김 모(52)씨는 “60만원 하는 자동차의 경우도 소유권 이전을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정작 3000만원에 달하는 대형 농기계는 매매절차의 규정이 없어 도난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형농기계의 법제화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절차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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