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승소 … 영업허가 곧 결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3 1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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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최대 일산 백석洞 나이트클럽 신설 전국적인 반 러브호텔 및 숙박업소 난립 저지 운동의 촉발제가 됐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 나이트클럽이 4년여만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석동 나이트클럽은 ‘동양 최대’를 표방하며 지난 2000년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뒤 2001년 2월 건축 공정률이 95%인 상태에서 주민 반발로 건축허가가 전격 취소됐던 위락시설이다.

당시 이 나이트클럽은 주민들의 주거·교육 환경권 주장과 업주들의 사유 재산권보호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일산에서 점화돼 전국으로 번졌던 반 러브호텔 및 숙박업소 난립 저지 운동의 상징적인 위락시설로 주목을 끌었다.

나이트클럽 업주들은 지난해 말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 지난달 건축물을 완공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일산구청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업주들은 주민 반발을 의식한 듯 구청측에 극장식 나이트클럽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규제 조항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시장·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 고시가 지난해 5월 삭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문을 열면 퇴폐 영업이 불 보듯 뻔해 영업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큼 이제 허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찬·반 양쪽으로 갈려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는 조만간 현지 조사와 주민 의견을 들어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관심거리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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