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최근 구청 상황실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04년 4월1일∼2006년 12월31일까지 2년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구성된 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의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지역주민, 법률전문가, 해당지역의 동장 등 총 9인으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공유토지분할이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토지는 공유자 중 3분의1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20%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전연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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