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은 최근 군청상황실에서 해당 재산관리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4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0조(등기·등록 및 대장관리 등)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관리재산, 유휴재산,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분류되며, 2003년 12월31일 현재 군유지는 8321필지 1913만4000㎡이며, 도유지(잡종재산)는 13필지 2만1000㎡로써 회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실태조사를 위해 회계과장을 중심으로 오는 8월15일까지 실·과·소 재산관리별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 내용은 △미관리재산 발굴 및 관리상태 확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 추적 △공유재산의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 발굴 △공유재산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대부재산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확인 △행정·보존재산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방법은 재산관리별로 재산을 구분하고 실태조사계획에 의거 소관 재산의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결과 조치로는 △권리보존 등 조치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 징수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사실상 잡종지화된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기타 공유재산관리 정책의 기본자료 활용 △실태조사 집계 등이다.

군은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통해 미관리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잡종 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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