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무분별한 농지불법전용과 개발제한위반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확대되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재해야 할 관할청은 소극적인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북서부개발을 중심 축으로 개발이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관내 전 지역에 걸쳐 농지 및 산림을 구입해 불법 전용과 개발제한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도 이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19일 고양·파주시 및 수도권지역주민들은 “농지 등을 불법 매립해 창고나 건물 등을 건축하면 지가상승으로 고가의 임대수익 및 부동산매매가 이뤄져 임대수익과 부동산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다들 그렇게 한다’ 또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에 대한 구제 기대감,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장, 건축업자의 회유 등이 맞물리면서 농지 및 개발제한구역은 폐토, 공사장 폐기물로 불법매립 되는 등 농지와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농지불법전용실태가 생계형이 아닌 비농업인 수익형으로 변질돼 가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덕양구 벽제동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6)씨는 “농지를 매립해 불법 건축한 건물에서 고가의 수익을 올리는 수석가게를 한 외지인이 최근에는 아예 그 농지를 사버렸다”며 “부동산투기가 확실한 농지매입을 관할청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토지매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며 “이 경우는 농사를 짓는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과정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허가를 받기 위해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으며 허가 이후에는 이행각서에 따른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는 구청 관계자는 “농지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법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밀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법규정이 새로 마련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기범, 주임검사 정성호), 수사과(수사과장 이백룡)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5개월간 관내 부동산투기 목적의 수익형 농지불법전용 및 개발제한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82건 248명을 적발, 그중 불법전용 면적 및 수익이 중한 1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종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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