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복철씨, 2년 넘게 법정공방 벌여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이 2년6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27억원의 국유재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성남시청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복철(52·별정7급·사진)씨는 지난 2001년 12월 관내 한 학교법인에서 소송을 접수, 성남시를 대표하는 소송수행자로 나서 1, 2심을 승소한 후 학교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 상고내용 불비조건이 성립돼 기각된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소재한 저수지를 매입해 학교를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비용으로 토지현황이 변경됐다면 학교시설이전계획승인(98년 10월26일) 또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99년 10월7일)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성남시는 매매계약 체결 무렵(2001년 1월, 2001년 8월)의 토지현황을 평가한 감정평가에 근거해 4700여평 토지의 매매대금을 49억3800만원으로 산정했다며 변경전의 토지현황으로 산출한 22억200만원을 초과해 부당하게 지급 받은 27억3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은 해당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계약체결당시를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성남시장과 사건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성남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 사건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고, 장차 매매대금의 기준이 될 감정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대부기간 동안 사건 토지에 지출한 개발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함과 더불어 대부기간 동안 비용을 지출해 그 현황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특법상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현황대로 평가한 감정가격을 이 사건의 매매대금으로 정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94년부터 10년 동안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신씨는 지난 2000에도 분당구 석운동의 1400여평 국유지를 토지사기단으로부터 찾아내기도 했다.

지난 85년 성남종합운동장에서부터 공직을 시작, 건설과를 거쳐 94년 10월 회계과로 전보돼 10년간 재산관리와 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자료와 씨름하고 자신의 일처럼 매달려온 신씨의 노력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맺게 했다며 동료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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