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8 1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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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구 오는12일부터 일제정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 행방불명자의 체납액 262건, 7억5600만원의 일소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5월 말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체납자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가족이나 친인척의 소재지를 추적하고, 전산망 등을 이용한 추적루트 다양화 추진, 부동산과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이해 관계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소재지가 파악된 체납자와의 현장 면담을 통해 실태조사표를 작성,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완납시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의 기준에 맞으면 과감히 정리하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체납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부동산 공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44억5200만원의 39%인 56억33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체납세 정리목표를 체납액의 40%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총력체제를 가동해 추진하고 있다.

문의 중원구 세무과 체납세관리팀(031-750-2190)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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