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선거때 제한행위 시달 경기도 여주군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기간(4월2일∼4월15일) 동안 제한되는 행위 등을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에서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 제4항에서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 중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소속 직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3조를 숙지해 깨끗한 국회의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차분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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