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쉬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5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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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2청 건축물 용도등 지구단위계획 대폭 완화 경기도 제2청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에 건설중인 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이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동선체계 등 필요한 사항만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 결정한 것으로, 향후 투자가의 창의적인 개발계획 및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높이제한, 외관, 지붕형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를 하고 있어 어려운 외자유치를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변경시 특혜 시비의 우려가 항상 존재해왔다.

또 외자유치 협상시 투자가의 창의적인 개발계획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힘들어 결국 결렬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한번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변경이 불가하게 돼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같은 외자유치의 어려움을 파악한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상의 기본적인 요소만을 포함한 특별계획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의 높은 관심을 제고하고, 현상설계 등 우수한 개발계획 등을 사업부지 내에 유치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이미지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2청 관계자는 “이에 대한 효과는 현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에도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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