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이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동선체계 등 필요한 사항만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 결정한 것으로, 향후 투자가의 창의적인 개발계획 및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높이제한, 외관, 지붕형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를 하고 있어 어려운 외자유치를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변경시 특혜 시비의 우려가 항상 존재해왔다.
또 외자유치 협상시 투자가의 창의적인 개발계획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힘들어 결국 결렬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한번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변경이 불가하게 돼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같은 외자유치의 어려움을 파악한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상의 기본적인 요소만을 포함한 특별계획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의 높은 관심을 제고하고, 현상설계 등 우수한 개발계획 등을 사업부지 내에 유치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이미지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2청 관계자는 “이에 대한 효과는 현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에도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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