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두각시 살인사건’통해 심리적 지배·형사책임 경계 조명

제38회 인천대 법학부 모의재판 홍보 이미지 [사진=인천대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대학교 법학부가 오는 26일 ‘2026년 제38회 법학부 모의재판’을 개최한다. 

 

올해 모의재판은 ‘꼭두각시 살인사건’을 주제로 장기간 학대와 심리적 지배를 받아온 미성년자가 양부모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통해 형사책임과 법적 정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올해 모의재판에서 다루는 ‘꼭두각시 살인사건’은 만 14세 소년 정수경이 양부모의 지시에 따라 아동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이번 모의재판은 범죄 과정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에 대해 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인천대 법학부 모의재판은 선배 법학도들이 이어온 학문적 열정과 전통을 후배들이 계승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시대에 따라 사건의 주제와 사회적 쟁점은 변화해 왔지만 법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모색한다는 모의재판의 교육적 가치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호 법학부장은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습득한 법률 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한편 법학 도로서의 전문 성과 책임감을 키워가는 소중한 교육과정"이라면서 "오랜 시간 선후배들이 함께 만들어 온 법학부의 전통이자 자랑스러운 학술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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