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평가는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토지정책, 부동산 평가·관리, 공간 측량, 지적재조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골고루 살펴 이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공시제도를 추진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환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와함께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지자체 협력 및 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이 대회에서 이화마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적정리사업 추진으로 60여년 묵은 주민갈등을 해소했으며,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화마을은 1950년대 불량주택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주택이 조성됐으나 130여명이 토지를 소규모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또 지적과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 대출, 시설물 정비, 재산권 행사 등이 어렵고 지역 전체가 노후되는 문제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적 정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2018년 2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달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 관련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적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토지 정책과 부동산 행정은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유자의 법적 신청이 없더라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찾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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