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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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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할 의무없다
주정환 2011.08.21
교통사고와 관련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모 손해보험회사가 최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 ...
주말 서울 도심서 '희망시국대회'
주정환 2011.08.21
주말과 휴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던 희망시국대회가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로 구성된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5000여명(경찰추산)은 같은 시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의 대규 ...
경찰 얼굴 먹칠한 '정신나간 경관'
주정환 2011.08.21
'정신나간 경찰' 자신이 조사하는 사건 변호사 선임해줘 현직 경찰관 간부가 자신이 배정받은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로 인천 경찰청 수사계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경찰청 소속 서부경찰서 간부 A(48·경위)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자신이 배정받은 사건을 조사하면 ...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으면 강제경매 후에도 유치권 유효"
주정환 2011.08.2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시내 한 주상복합 건물 점포를 산 김모(56)씨 등 2명이 건물 시공사인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留置權·빚을 받을 때까지 담보를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제경 ...
교사-여학생 교제 의혹없는 감사를
주정환 2011.06.29
참교육학부모회 [시민일보]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최근 인천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여학생 교제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 한점 의혹 없는 징계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A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이성교제로 인해 학내 문제가 발생, 진 ...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해달라"
박규태 2011.06.28
[시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7일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다. 인천대 이갑영 부총장은 공청회 진술을 통해 “인천대 ...
평택 100억대 자산가 부인 남편 살해후 자살
관리자 2011.06.27
[시민일보]평택시에서 부인이 100억대 자산가인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4월 18일자 19면 게재)해 이 사건이 문제 부부의 장남이 아버지의 살해와 어머니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7일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
오정동 옛 미군기지 수질오염 조사
주정환 2011.05.29
경기 부천시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오정동 옛 미군기지 인근 9개소에 대한 지하수 오염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대 인근 지하수 9개소에 대해 지하수 오염검사를 위한 채수 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김만수 시장이 직접 오정동 및 원종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
중앙수사부, 은진수<감사원 전 감사위원> '피의자 신부' 소환조사
주정환 2011.05.29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이 은행 대주주 박형선(59)씨가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로비 대상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구속기소)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하반기 서광주세무서가 특수목적법인( ...
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용역 주면서 '뒷돈' 챙겨
관리자 2011.05.26
경찰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수학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연구소) 고위 관계자를 수사중이다. 연구소 고위 관계자가 대학에 연구용역을 주면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 때문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3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
"112 신고정보 빼주겠다" 속여
주정환 2011.05.2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경찰관을 통해 112 신고정보를 빼주겠다고 속인 경찰청 공익근무요원 장모(29)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던 박모(31)씨한테 "112 ...
술집 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주정환 2011.05.26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기 수원시청 공무원 장모(45·7급)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2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신분을 망각한 범 ...
원인불명 폐렴 산모 또 사망
주정환 2011.05.26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전 4시께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했던 A(36·여)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사망한 A씨는 보건당국이 잠정 결론 내린 '급성간질성 폐렴'으로 이 병원에서 입원했던 7명의 산모 가운데 1명이다. 지난 10일 처음 사망한 산모와 마찬가지로 A씨는 초기 기침과 호 ...
상습음주자<3회이상 음주단속 적발> 운전직종 취업 제한
주정환 2011.05.26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업운전자는 앞으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 분야의 ...
"전교조 탈퇴 하세요"...괴문서 출처?
주정환 2011.05.26
인천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A씨는 황당한 편지를 받았다. "전교조를 믿지 말라. 친북적인 자료가 많은 전교조는 종북세력이 이끌고 있다"는 황당한 내용의 편지를 받은 탓이다. A씨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고, 불쾌하다"고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윤 모씨 통해 친형 '인사 청탁'
주정환 2011.05.26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은진수(50) 감사원 감사위원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은 위원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인사로, 부산저축은행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 동원됐던 것으 ...
"권익위 '4급 공무원 성폭력'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히리"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국민권익위원회 4급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발생한 고위 공직자 성폭력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상담소는 "검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할 것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의 재발방지와 ...
"영장없이 강제로 음주체혈 재판서 유죄증거로 못쓴다"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영장 없이 강제로 채혈해 확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나모(60)씨에게 무면허 운전죄만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
여경 매달고 오토바이 질주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15일 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 짐칸에 매단 채 250m 질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퀵서비스배달원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현장을 떠나려 ...
'50년 봉양 효자' 에 감동 이례적 판결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부모를 장기간 모시면서 성심껏 봉양한 자녀에 대해 상속재산 기여분을 절반까지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십년 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법 상 부양의무를 넘어 병수발 등을 도맡은 경우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 통상 인정되는 기여분의 2배 이상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다. 서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