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한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사건을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건을 유치하는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
21일 오후 9시4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고등학교에서 A(19·고3)군이 학교 3층 화장실 문틀에 교복상의를 묶어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친구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야간자율학습 도중 쉬는시간에 화장실에 가보니 A군이 목을 맨 채로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군 책상에서는 노 ...
경기 남양주시가 하루 1만t의 오수를 한강에 불법방류 했다는 환경부의 주장과 이 같은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남양주시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하루 최대 1만5000t의 오수를 불법으로 방류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이석우 시장을 하수도법 ...
[시민일보] 서울 선릉역 일대에서 활동해온 5개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조직의 업주, 전문배포자 등 12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입건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선릉역 일대가 성매매 암시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성매매 암시전단 무단배포자 특별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서 모(42)씨에 대해 강간등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
법원이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유 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오연수 영장전담판사는 20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부정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 특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기술 투자와 취업을 미끼로 1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김모(4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 ...
인천의 한 경찰서는 21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언니를 흉기로 찌르려 한 A(20·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의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B(47·여)씨 ...
경기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점과 주택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강 모(38·노동)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0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모 주점에 술을 마 ...
【서울=뉴시스】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용산참사 진압경찰 지휘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60여 장의 시민고발장을 바탕으로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뒤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장모(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파주지역 P신문사 기자에게 부동산 업자 김모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허위로 제보해 ‘공인중개사 K씨, 불법전매로 5억 차익? 세무조사 받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중인 정신장애인을 격리실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경기 고양시의 A정신과 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모(41·여)씨는 "임신 5주차에 입원한 A의원 측이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7일간 격리실에 가두고 기저귀를 통해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약물을 복용한 뒤에야 ...
[시민일보] 지난 1999년 수천억 원대로 투자금을 운용하다 부도를 낸 부산 삼부파이낸스 양재혁(58) 전 회장이 집을 나간 후 한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C사 대표 하모(63)씨를 만나러 속초로 간다며 나 ...
【인천=뉴시스】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택가를 돌며 불을 지른 A(23)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19일까지 자신이 사는 인천 남구 도화동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우편함 등에 불를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 ...
인천 남부경찰서 강력3팀의 이옥영 형사의 재빠른 조치로 폭행과 감금, 성매매에 끌려다니 던 10대 여성이 악몽에서 구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술을마시던 중 우연히 알게된 여성을 끌고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현금을 빼앗은 A(20)씨와 B(20·여)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
[시민일보] 경기도 분당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테마폴리스를 점거한 경비용역업체 직원 석모(43)씨 등 2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성남고속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등이 입주해 있는 ‘테마폴리스’ 건 ...
20일 오전 1시22분께 서울 연남동 경의선 가좌역 지하 4층 공사장에서 고압 케이블을 싣고 가던 화물용 객차가 정차 중이던 화물용 궤도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로 추정되는 인부 1명이 객차에 실려 있던 고압 케이블에 깔려 숨졌으며 객차 운전자 등 8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
[시민일보]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부산대학교 교내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수익형 민자사업(BTP)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등으로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0년 10월 효원이앤씨가 금융 ...
[시민일보]목포대교에서 차량만 남겨두고 실종됐던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용출도 북서쪽 해안가에 시신 1구가 있다며 인근을 항해하던 목포선적 A호(1톤, 연안복합어선) 선장 홍모(44)씨가 신고했다.
해경은 인근 해상 ...
[시민일보] 유통기간을 허위로 연장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될 만큼 위생상태가 불량한 건어물을 유통·판매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소분판매업소 60곳에 대한 단속을 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오던 유통·판매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