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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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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회장 보석 석방
온라인팀 2012.12.03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지난달 29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를 연 뒤 다음날 이 회장을 석방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이 회장의 선고기일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앞서 ...
"대기업 '대형' 담합 과징금 매출에 비해 너무 적어 규제 잘안돼"
배소라 2012.12.03
가전제품과 라면 등 대기업들의 ‘대형’ 담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기업들의 매출에 비해 너무 적어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는 3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에서는 담합과 같 ...
등록금 등 수백억원 횡령
온라인팀 2012.12.03
대학 등록금 등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70대 대학 이사장이 구속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운영중인 대학의 교비로 다른 대학의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축비 등 자금으로 쓴 광양 A대학 이사장 이모(73)씨를 횡령혐의로 구속 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전국 5곳의 대학에서 교비 수백 ...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된 범행"
온라인팀 2012.12.03
아빠가 보고 싶다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주남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A(37·구속)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방을 인근 점포에서 산 것이 아닌 미리 준비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최초 진술과 추가 확인된 여러 정황이 다른 점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
폭언에 협찬금 유용의혹
온라인팀 2012.12.03
주민자치위원과 갈등을 빚고 협찬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뉴시스 11월2527일 보도)을 받아 온 경기 고양시 A동장에 대해 시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시는 A동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폭언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욕설을 하며 싸운데다 축제 협찬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
결혼식장서 하루에 1300만원 슬쩍
온라인팀 2012.12.03
예식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 하객의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모(4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달 4일 하루동안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예식장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휴대전화 등 모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
朴후보 이춘상 보좌관, 차량 전복사고 사망
박규태 2012.12.02
[시민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 중 한명인 이춘상(47) 보좌관이 2일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보좌관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당 관계자 2명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종희 유세기획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춘상 보좌관이 탄 차량이 후 ...
세관직원이 금괴 밀수출 도와
온라인팀 2012.11.28
검찰이 세관 직원과 금괴 밀수출업자간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금괴 밀수출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밀반출을 도와준 세관 직원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직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2008년 ...
연말연시 음주운전 대대적 단속
온라인팀 2012.11.28
경찰청은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 교통안전 대책은 내달 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다. 음주단속·홍보 강화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하고 올해 주요 사고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교통사상자를 감소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우선 내달 1일부터 2013년 1월31일까 ...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온fkdlsxla 2012.11.28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수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6일 청구를 기각하고 전 검사를 석방하자 이날 오후 10시45분께 다시 사전구 ...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극
온라인팀 2012.11.28
경기경찰청 제2청은 28일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 내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소방설비업체 간부 김모씨(48)를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2월 파주시 탄현면 소재 LG전자 부근 노상에서 김씨는 가해자로 공범 박씨는 ...
"담보대출해주면서 부담시킨 신협, 근저당설정비 돌려줘야"
온라인팀 2012.11.28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A씨가 경기 부천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 비용(70여 만원) 반환 소송에서 "B신협은 A씨에게 6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 ...
유명 대입 스타강사들 마카오 원정도박 덜미
온라인팀 2012.11.28
유명 대입강사가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유명 대입강사 최모(45)씨 등 6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마카오 카지노를 방문해 수십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명 케이블방송의 스타 강사 ...
"날씨 방해 없다"… 나로호 29일 발사
온라인팀 2012.11.28
[시민일보]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가 마지막 발사를 시도할 29일에는 날씨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서는 낮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
중학생 버스 훔쳐 '공포의 18km 질주'
온라인팀 2012.11.27
서울 서부경찰서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시내버스를 훔쳐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강모(15)군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강군은 지난 11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한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시내버스를 훔쳐 달아나다 인근 골목길에서 교통사고을 내고 주차장으로 돌아가 다시 버스를 훔쳐 경 ...
포천시, 무분별 벌채 허가 무단벌목 조장
온라인팀 2012.11.27
경기 포천시가 집중호우나 태풍의 피해가 우려되는 산정호수 야산의 주택과 상가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벌목을 허가하면서 제거목을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아 무단벌목을 조장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주변 야산 3만7470㎡에 태풍으로 쓰러진 피해목 132본과 ...
여대 수영장 샤워실 찰칵
온라인팀 2012.11.27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서울 한 여대 수영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이른바 '몰카(몰래 카메라 촬영)'를 촬영한 윤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촬영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8시께 서울 한 여대 수영장 샤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
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팀 2012.11.27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성추문 검사'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
도로주행시험 대리 응시 면허증 딴 자매 입건
온라인팀 2012.11.27
겁 많은 동생을 위해 언니가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대신 치뤄서 면허를 딴 자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동생 대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쳐 면허를 딴 이모(26.여)씨와 동생(24)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
대법원, "물건 뺀집 열쇠 있으면 점유권 인정"
온랑니팀 2012.11.27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의 물건이 없는 집이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신의 물건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신모(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