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공무원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고의성이 있었다면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
[시민일보]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12일 대마초를 피운 개그우먼 송인화(26)씨와 언니 B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7월 2차례에 걸쳐 미국과 서울 집에서 언니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친구 ...
[시민일보]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노원구에 사는 허모(41·여)씨가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90만원을 보냈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신고를 해왔다.
동생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메시지를 받았기에 아무런 의심 ...
[시민일보]전남 신안군이 신청사(압해읍 신장리 소재) 건립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면서 수 억원의 배상액을 혈세로 낭비할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십수억원의 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은 군이 2심에서도 수억원의 배상액 지급 강제조정을 받으면서 2심 선고 결과가 밝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군에 9억44 ...
[시민일보]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법 앞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맞붙었다.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까지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 몰려와 ...
인천 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는 12일부터 미림극장과 손잡고 노인이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홍보방법은 영화 상영시작 전 광고시간에 이뤄지며 노인안전을 위한 1분가량의 동영상 상영으로 이뤄진다.
안중익 서장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실버극장에서 배려를 해줘 감사하다”며 &ld ...
[시민일보]서울시는 송파구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도로 11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벌인 결과 10월 한 달 동안 17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CCTV를 설치해 단속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이다.
서울시는 현재 총 676.7km의 자전거전용도 ...
[시민일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에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를 전교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세계 주요 언론에 알리는 외신 기자회견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
[시민일보]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74km 해상에서 70톤급 대련선적 유자망 요와어75078호(목선, 승선원 12명)를 ...
[시민일보]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해 감찰 대상이 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다.
또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 ...
[시민일보]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와 관련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최근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했으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치고 11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경찰이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 ...
[시민일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부평구청 6급 공무원 A(5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인·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건낸 판매업체 총괄본부장 B(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