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단속 결과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76건, 1314건명을 검거해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은 475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리 유형은 횡령이 58%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분야 검거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 이후 탈출의사가 있는 30여명은 구조가 됐으나 10여명 가량이 염주들의 세뇌로 인해 스스로 탈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주현 전남 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남아서 계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경력증명서나 토익(TOEIC)성적 등을 위조한 공공기관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안전 및 신뢰도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허 전 회장의 노역이 25일 본격 시작됐다.
25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이날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의 종류로 구내청소를 결정하는 한편 같은날 오후부터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구내청소는 냄새나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법원이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환형유치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형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법원이 F-16 등에 탑재된 부품 구입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에 정비대금을 과다청구한 민간정비업체에 2배에 가까운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국가가 항공기 정비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사는 국가에 18억700 ...
범시민사회단체연합서 고발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남구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고발한 '구청장이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범사련이 신연희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협력업체에 허위 매출서류를 작성해주고 이를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배임수재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 모 부장(52·수감중)을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KT ENS의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거액의 부 ...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로 김 모씨(61·구속)에 이어 또 다시 검찰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 모 과장(4급)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 수사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61·구속)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 모 과장(4급)이 자살을 기도했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 하남시 모 중학교 앞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2급)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가천길재단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A ...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경찰기동대 3개 부대를 민생치안 전담부대로 지정,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집중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시간대별 112신고건수는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가 931.5건으로 가장 많고, 밤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서구 경서동 코레일공항철도 청라역사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3)가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원룸 밀집 지역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공익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 모씨(21)를 살인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해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 사망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신규 고령운전자는 2011년 32만2897명에서 2012년 36만5734명(13.3%)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40만8906명(11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48)가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해외도피 2년여만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3일 새벽 4시30분께 카메룬에서 자진귀국한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인천환경공단(인천시 연수구 소재) 이사장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인천환경공단 A(60)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제보자 진술이 검 ...
[시민일보=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경찰서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리고 1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A 모씨(20)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B 모씨(20), C 모씨(20)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증축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0일 임차인 A 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증축에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6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