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8,079건
문화재 지킴이?가 문화재 도굴범
고수현 2014.04.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통일신라시대의 매장문화재 수백점을 도굴해 몰래 사고판 지역 문화재 비영리단체장과 주지스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의 한 문화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장 모씨(57) 등 4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2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14.03.31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을 성폭행한 A군(15) 등 고교생 2명을 성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0일 오전 2시께 인천 서구의 한 건물 인근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13·여)과 술을 마신 뒤 번갈아 성폭 ...
허위 요양급여 청구 한의사 덜미
이대우 기자 2014.03.3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 개인정보를 빼낸 뒤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억원을 챙기려던 70대 한의사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허위 진료기록서를 작성해 요양급여 ...
허재호 대주그룹 前회장 협박
고수현 2014.03.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전 회장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대주건설 모 하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된 A씨는 허 전 ...
"국가보상금 수령땐 배상 못받아"
박기성 2014.03.3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해당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 모씨(57) 등 동일방직 노동조합원 및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金과장 구속 기소
박기성 2014.03.3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만인 31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48·일명 김 사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 ...
대금 과다지급해 1억7000만원 꿀꺽
서예진 2014.03.3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대한야구협회가 내부비리로 인해 전직 간부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내홍을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야구공 납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20 ...
오늘 '허재호 은닉재산 찾기' 2차 회의
뉴시스 2014.03.30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찾기와 관련해 국세청 등의 유관기관 함께 2차 협의회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지검 상황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광주시 소속 관계자 등과 허 전 회장의 벌금 및 세금 징수와 관련,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황제 노역'판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불명예 퇴임 후폭풍
뉴시스 2014.03.30
'황제 노역' 파문과 함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불명예 퇴임하면서 지역 법조계가 당혹감에 빠졌다. 30일 지역의 한 중견 판사는 "멘붕이다. 수일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검찰이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을 뿌리치고 죄를 물었음에도 마치 법원이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
"송파 버스사고, 졸음운전 가능성 커"
신한결 2014.03.30
[시민일보=신한결 기자]19명의 사상자(사망 3, 중경상 16)를 낳은 서울 송파구 일대 시내버스 사고의 1차 원인은 당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사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결과 운전기사 염모(60)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 ...
전남 염전 '인권 침해 장애인' 22명
황승순 기자 2014.03.30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전남지역 염전 장애인 근로자 22명이 보호시설에 입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찰과 행정기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문 상담원 등이 합동으로 염전 근로자 현황을 조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 22명을 파악했다. 이들 중 2명은 등록장애인 ...
과천 빌라 지하서 불··· 모녀등 4명 숨져
신한결 2014.03.30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경기 과천시 소재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친구집에 놀러온 모녀 등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지난 29일 오전 1시7분께 경기 과천시 주암동 D빌라 반지하 오모(35·여)씨 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전날 오씨 집에 놀러와 잠을 자던 A모(35&mi ...
경주 리조트 참사… 총 22명 사법처리
민장홍 기자 2014.03.2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인허가와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에서 기인한 참사로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 모씨(56)와 시설팀장 이 모씨(52),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 모씨(51 ...
'야간시위 금지·처벌' 헌재, 한정위헌 결정
박기성 2014.03.2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는 27일 "야간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한정위헌: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집시법 ...
檢, '간첩사건' 증거 3건 철회
박기성 2014.03.2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검찰이 2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문서 3건을 철회했다. 그러나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위장탈북 화교간첩 유가강에 ...
'주가 조작' 오덕균 CNK대표 구속
민장홍 기자 2014.03.2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삼아 주가조작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48)에 대해 청구된 사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 ...
"부당한 해산명령 불응은 집시법 위반죄 해당안돼"
민장홍 기자 2014.03.2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대법원이 금지 및 미신고 시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4차 버스' 시위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
경찰, 신응수 대목장 입건
신한결 2014.03.26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사업에 국민으로부터 기증돼 사용된 목재 가운데 일부가 횡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는 등 문화재 수리 업계의 비리관행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횡령한 혐의로 신응 ...
인천 오염물질 배출업소 44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14.03.26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최근 특별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곳을 우선선정해 점검한 결과 법 규정을 위반한 4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는 22.8%의 위반율로써 전년도 ...
일본産 멸치 국내 진도産 '박스갈이'
황승순 기자 2014.03.26
[시민일보=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된 마른멸치를 진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8200만원 상당의 멸치를 판매한 건어물 판매업자 B상사 업체대표 서 모씨(57)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