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는 노인들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지역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보행을 보조해 주는 장비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인들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는 오는 6월3일까지 ‘2022년 제7기 광진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광진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자 구성된 단체다. 참여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는 지역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운영을 위한 후보군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관계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절차로, 공모 대상은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자면 누구나 신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008명 줄어들며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392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765만8794명으로 집계됐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주 전인 지난달 27일(7만6769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황형주 판사)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이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보험사가 8년 동안 상습적인 장기 입원을 통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노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했다.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함과 동시에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수천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총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