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오답 처리로 점수를 잃은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20대가 여성으로 위장한 SNS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부위 촬영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 ...
[울산=최성일 기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며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접근한 뒤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20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영어방송(사장 김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해 영어 라디오 연극 ‘5.18 푸른 눈의 증인’(Witnessing Gwangju/기획 및 연출 노형진, 선혜민PD)을 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외국인 폴 코트라이트의 회고록 ‘5.18 푸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