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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용메일 사용금지 조치 ‘대혼란’
시민일보 2008.10.09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상용(포털 등) 이메일 사용금지 조치로 인한 대혼란은 문화관광부가 ‘공문 따로 정책 집행 따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구본철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각 정부부처에 ...
서울시 당연직위원회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8.10.08
서울시 산하 78개 당연직위원회 중 7개 위원회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 을·사진)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으며 유통분쟁위원회는 99년 설치이후 단 한 ...
吳시장 선서
시민일보 2008.10.08
8일 오전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오세훈 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직 서울시장 역점사업 ‘뭇매’
시민일보 2008.10.08
유정현 “자치구별 ‘디자인 서울거리’ 재정 여건따라 흉물 가능성 커” 장제원 “강남대로 행정구역 2개區 나뉘어 반쪽 디자인거리 될 위기” 원유철 “길음뉴타운 1·6구역 임대주택 全無… 분양가 인하 바람직” 권경석 “영세민들 터전빼앗는 뉴타운사업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김성조 “조정교부금제로 일부 자치구 반대 가능성도… ...
민주당 비상금융대책회의
시민일보 2008.10.08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금융대책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병원 ‘양심불량’ 온상
시민일보 2008.10.08
김선동 의원 “특진의사수 부풀려 54억원 부당이익” 서울대학교 병원이 8일 개최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용·연령 금기약품 처방하는가 하면 선택진료 의사수를 부풀려 54억 부당수익을 챙긴 사례가 지적돼 ‘양심불량’ 비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 ...
김성식 의원“국세청, 해외장기교육 보고서 엉터리”
시민일보 2008.10.08
해외장기교육훈련 보고서가 검증절차 부실로 다른 사람의 논문자료를 베끼는 등 엉터리로 제출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갑)의원이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5급 이상 장기해외교육 완료 세무공무원 10명 중 미제출자 2명을 제외한 8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
서울시 당연직위원회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8.10.08
서울시 산하 78개 당연직위원회 중 7개 위원회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 을·사진)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으며 유통분쟁위원회는 99년 설치이후 단 한 ...
불법 음란·도박사이트 차단 ‘하나마나’
시민일보 2008.10.08
접속이 차단됐다고 밝힌 불법도박과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것이 밝혀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에서 접속차단사이트를 입력해본 결과 수십건의 사이트가 열렸고 여전히 불법도박을 영업 중이 ...
권경석 의원 “승용차요일제, 시민들 몰라서 불참”
시민일보 2008.10.08
승용차요일제가 홍보부족으로 이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승용차요일제 홍보전략의 부재로 반상회, 시ㆍ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등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홍보만 답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홍희덕 의원“MB ‘저탄소 녹색성장’ 실효성 의문”
시민일보 2008.10.08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이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보다 앞서 저탄소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과 환경단체의 호응을 우선 모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 ...
‘박근혜 비방회견’공모 김우석씨 자수
시민일보 2008.10.08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비방 기자회견을 도운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정두언 의원의 전 보좌관 김우석씨가 검찰에 자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8일 낮 김씨가 자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명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표에 대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태부족
시민일보 2008.10.08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 을)이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행된 103만2882건의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42분이며 최장 8시간5분도 있었다. 또한 2006 ...
서울시,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873억원 부당 징수
시민일보 2008.10.08
서울시가 남산1·3호 터널을 통해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에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구 을)은 8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도심 진입 차량의 불필요한 통행수요 억제’라는 혼잡통행료 제도 목적과 달리 부당 징수가 되고 ...
해외장기교육 보고서 ‘엉터리’
시민일보 2008.10.08
해외장기교육훈련 보고서가 검증절차 부실로 다른 사람의 논문자료를 베끼는 등 엉터리로 제출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갑)의원이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5급 이상 장기해외교육 완료 세무공무원 10명 중 미제출자 2명을 제외한 8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
서울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평균 42분
시민일보 2008.10.08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행된 103만2882건의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42분이며 최장 8시간5분도 있었다. 또한 2006년 평균 대기시간은 ...
서울시 78개 당연직위원회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8.10.08
서울시 산하 78개 당연직위원회 중 7개 위원회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으며 유통분쟁위원회는 99년 설치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개최 실적 ...
서울시 청렴도 오락가락
시민일보 2008.10.08
서울시 청렴도가 1위냐 꼴찌수준이냐. 지난 1월 서울시가 청렴도 자체조사 평가를 의뢰한 결과 ‘서울시 청렴지수는 9.27 점으로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비슷한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가 13위로 사실상 꼴찌수준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민주당 ...
문방위 ‘반쪽’ 국정감사
시민일보 2008.10.07
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YTN 사태로 정회를 거듭한 가운데 민주당 불참속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선진과창조의모임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노조 단체협상 탈·불법 논란 국감 도마위에
시민일보 2008.10.07
노조측 “근로조건과 유관… 법안자체가 잘못” “정부의 불철저한 관리감독이 공무원노조의 불법-탈법을 부추기고 있다.”(신지호 의원) “현 법안자체가 잘못된 법안이고, 한나라당과 신지호 의원의 시각이 우려스럽다.”(하경래 지부장) 한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