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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의원, 문화부 맹비난
시민일보 2008.10.09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상용(포털 등) 이메일 사용금지 조치로 인한 대혼란은 문화관광부가 ‘공문 따로 정책 집행 따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구본철(한나라당·인천 부평을)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 ...
‘공정택 때리기’민주당 총공세
시민일보 2008.10.09
공정택 교육감의 비리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날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 교육감은 더 이상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도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
“행정체제 개편 임기내 끝내야”
시민일보 2008.10.09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9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임기 내에 끝을 내야 된다”고 단언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지금 현재로서는 임기 내에는 추진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총론에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각 ...
부패방지업무 서울중앙지법 3년연속 ‘낙제’
시민일보 2008.10.09
법원행정처에서 2007년 실시한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은 9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각급 법원 차원에서의 현실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도 전국 69개 법원 중 68위 ...
“이통3사, 마케팅 비용에 집중”
시민일보 2008.10.09
이동통신 3사가 매출예산을 기술이나 시설투자 비용보다도 마케팅 비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진성호(한나라당·서울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동통신 사업자 연도별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매출 20조1068억원 중 5조4213억원이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
재외국민 절도 피해 1위 ‘프랑스’
시민일보 2008.10.09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송영선(비례대표) 의원은 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프랑스에서만 재외국민 절도피해가 789건 발생, 총 140개 외교공관들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프랑스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대상 범죄중 살인 1건, 강도 34건 ...
창조한국당, 수원지검 공안부 국기인권위원회에 제소
시민일보 2008.10.09
창조한국당은 9일 당 소속 이한정 의원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공안부 및 담당검사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창조한국당 법률인권위원장 김종규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아울러 조만간 수원지검 공안부를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고 ...
적자에서 흑자로 중ㆍ장기적 로드맵 필요
시민일보 2008.10.09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장표(안산 상록 을) 의원은 9일 특허청 국감을 통해 휴대폰 CDMA기술 로열티와 관련, “특허권의 존속기간(20년) 동안에만 지불하면 되나 과거 계약한 CDMA 기술 중 일부가 기술진화에 따라 계속 대체되어 ...
택지 미분양 사태 심각
시민일보 2008.10.0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지의 경우도 주택과 같이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기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미분양 현황은 총면적 925만2000㎡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금액으로는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수 ...
협의매수를 가장한 강제수용 논란
시민일보 2008.10.09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복원시범사업과 관련, 협의매수를 가장한 강제수용을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9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가 여의치 않자 인ㆍ허가를 못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환경관리공단은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유와 ...
우리 동네 공무원은 ‘정신질환자?’
시민일보 2008.10.09
정신질환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사례가 밝혀져 병무청의 안이한 대처가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성(서울 성동을)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통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141명이며 이 중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의과대학교 박사와 버스 운전기사도 있었다 ...
“고소득업자 과세투명화 회피 의혹”
시민일보 2008.10.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은 9일 “영세 자영업자는 지속되는 경기부진에 의한 소비침체와 경쟁심화로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과표양성화로 세금 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격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 이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 ...
여행경보 발동 ‘언제나 뒷북’
시민일보 2008.10.09
재외국민에 신변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행경보제도가 재해나 테러가 발생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가동돼 ‘뒷북 경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9일 자료를 통해 ‘늑장 경보 사례’를 지적하며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여행경보는 각국별 정세, 치안상황, 테러정보를 바탕으로 ...
김성수 의원, “항공기도입심사위원회 구성 필요해”
시민일보 2008.10.09
산림청이 객관적 기준 없이 헬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9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동률, 관할면적 등 헬기구입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김성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현재 헬기구입 소요판단에 있어 산불현장 도 ...
주류회사 및 관련단체는 ‘국세청 산하기관?'
시민일보 2008.10.09
주류회사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이 주류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의 전직 주요 간부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강성종(경기 의정부 을)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개선을 해야만 국세청의 신뢰가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 ...
"토공, 5조원 PF사업자 선정에 특혜"
시민일보 2008.10.09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PF사업과 관련 사업자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토지공사 간부들이 PF회사의 대표이사와 상무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적잖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순(민주당․송파병.사진) 의원은 9일 “한국토지공사가 약 5조원 규모의 대형 PF사업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토지가격 상위 ...
미래보다는 현재 이익이 우선
시민일보 2008.10.09
이동통신 3사가 매출예산을 기술이나 시설투자 비용보다도 마케팅 비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동통신 사업자 연도별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매출 20조1068억원 중 5조4213억원이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 3사의 2006년 ...
“경찰 인사편중은 금메달감”
시민일보 2008.10.09
“경찰 인사편중은 금메달감입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9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세간에 이명박 정부 를 ‘강부자 내각’, ‘고소영 수석’이라고 지적하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편중을 꼬집은 말인데, 경찰청의 인사편중은 더욱 심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실제 최 의원이 2008년 ...
서울중앙지법, 3년연속 ‘부패의 온상’낙인찍혀
시민일보 2008.10.09
법원행정처에서 2007년 실시한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은 9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각급 법원 차원에서의 현실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도 전국 69개 법원 중 68위 ...
“국가수출산업단지내 녹지비율 0%”
시민일보 2008.10.09
“산업단지의 녹지공간이 터부니 없이 부족하다. 일반 산업단지의 녹지율도 5% 민만인 곳이 상당수이며, 특히 국가수출산업단지인 인천 주안, 부평, 서울 디지털단지 등 3개 수출산업단지의 녹지비율은 0%다.”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의원은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