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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예산안, 예산 편성 기준환율 재검토 필요”
시민일보 2008.11.17
지난 7일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환율 재검토를 통해 당초 편성취지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갑)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단순히 환차손 보전의 용도로만 예산이 증액돼 증액 예산의 ...
“자동용접강관 행정절차 후 北에 인도”
시민일보 2008.11.17
정부는 17일 6자회담 차원의 자동용접강관 3000t 대북 지원과 관련, “인도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관이 생산 완료된 이후 이러한 기본 원칙을 세워놓은 뒤 더 충분한 검토가 이 ...
행안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 연내 개정
시민일보 2008.11.17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체계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17일 10개 관계부처·청과 위원회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대책을 2012년까지 소관부처별로 세부 ...
“특권층 감세는 실패한 정책”
시민일보 2008.11.17
1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혜영 원내대표(오른쪽)가 “특권층감세는 낡은 정책, 실패한 정책”이라며 “중산층과 서민감세가 진화된 해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허준혁 서울시의원 “시민들 ‘폐침목’오염에 무방비 노출”
시민일보 2008.11.17
수돗물 음용율 39.7% 불과… 우수성 홍보 시급 방치 폐수도관 4000㎞ 달해… 땅속 오염 우려 “철도나 지하철의 선로 받침대 역할을 하는 침목은 탄성이 높고 방부처리까지 되어있어 산책로나 옥외계단, 심지어 테이블이나 벤치, 집을 짓는데까지 재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심코 재활용하는 이 폐침목이 일반지역의 토 ...
與 ‘1주택 장기보유기준’ 놓고 부심
시민일보 2008.11.17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비과세에 대해 그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사진) 정책위의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그 기준에 대해 “상당히 고심중인데 장기 보유 기준을 잡고 있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어 이를 참고해 문제를 정하려고 하는 ...
최성 前의원 “北, 남북관계 전면차단 실제이행 우려”
시민일보 2008.11.17
북측이 최근 강도 높게 대남 정책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전면차단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사진) 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철수를 포함한 이런 중대 결심은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최근 북한 분위기 ...
李대통령“불 났을땐 싸움 멈추고 힘 뭉쳐야”
시민일보 2008.11.17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불이 났을 때는 하던 싸움도 멈추고 모두 함께 물을 퍼 날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3차 라디오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뭉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질 것 ...
행안부,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발간
시민일보 2008.11.17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우수 사례를 정리한 ‘생활공감 민원서비스 100가지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생활공감 민원서비스 100가지 이야기’는 ▲민원인과 기업의 고충 해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 민원 ...
수정예산안, 당초 취지 달성해야
시민일보 2008.11.17
지난 7일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환율 재검토를 통해 당초 편성취지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 갑)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단순히 환차손 보전의 용도로만 예산이 증액돼 증액 예산의 ...
“공포의 폐침목, 발암물질 1000배나 높아”
시민일보 2008.11.17
수돗물, 품질은 ‘우수’...신뢰도는 ‘낙제’ 지적 방치된 폐수도관이 ‘만리장성’...속히 철거해야 “철도나 지하철의 선로 받침대 역할을 하는 침목은 탄성이 높고 방부처리까지 되어있어 산책로나 옥외계단, 심지어 테이블이나 벤치, 집을 짓는데까지 재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심코 재활용하는 이 폐침목이 일반지역의 ...
국내 가임여성의 절반이 ‘출산 기피’
시민일보 2008.11.17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은 17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가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임여성 1156명을 대상으로 ‘향후 임신할 의향이 ...
장기보유 기준 애매해
시민일보 2008.11.17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비과세에 대해 그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그 기준에 대해 “상당히 고심중인데 장기 보유 기준을 잡고 있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어 이를 참고해 문제를 정하려고 하는데 결론 ...
대북 삐라 결정적
시민일보 2008.11.17
북측이 최근 강도 높게 대남 정책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전면차단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 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철수를 포함한 이런 중대 결심은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최근 북한 분위기다”고 ...
민주당-검찰 ‘몸싸움’
시민일보 2008.11.16
검찰 수사관들이 16일 오후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영등포 민주당 당사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관들은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발로 당사 진입에 실패한 채 되돌아갔다. /뉴시스
‘박근혜 1호 법안’ 탄생 예고
시민일보 2008.11.16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전 대표가 제정한 1호 법안이 조만간 탄생할 전망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전 대표가 이날 강승규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 ...
“애 딸린 여자 선생님은 4등 신붓감”
시민일보 2008.11.16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강연을 통해 여교사를 비하하는 듯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진주에서 열린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여성 지도자의 지방자치 참여와 21세기 전문여성지도자 심화교육’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붓 ...
“낙동강 물길살리기는 대운하 추진과정”
시민일보 2008.11.16
부산광역시 등 영남권 5개 지자체에서 추진 및 촉구하고 있는 낙동강 물길살리기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과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변형된 형태로 가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 ...
“소말리아 한국인 피랍, 국제공조 바람직”
시민일보 2008.11.16
15일 소말리아 해상에서 피랍된 한국인 5명에 대해 이 사건은 정부가 국제공조에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이 벌써 몇 번째인가. 지난 10월16일 우리 선원들이 어렵사리 풀려난 지 정확하게 한 달 만이다”라고 비난하며 “국제공조를 통한 보다 근본적이며 ...
수입식품 ‘멋대로 유통기한’ 원천봉쇄
시민일보 2008.11.16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기 기준이 확립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4일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근거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국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