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09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시민일보 2008.10.13
13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해야”
시민일보 2008.10.13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사진)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 앞서 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과도한 우리 어선 나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개선되지 않는 지방공항들의 경영적자문제를 거론하며,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김 ...
“인천공항 민영화는 배신행위”
시민일보 2008.10.13
3단계 확장공사 재원 자체조달 가능해 2020년엔 1조1300억 당기순익 전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반대입장을 밝히 ...
“中企지원, 선별보다 확대 바람직”
시민일보 2008.10.13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실발생률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 강화 갑) 의원은 국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실을 떠맡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실발생률 축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 ...
피해자 지갑 슬쩍… 유흥주점 투자…올들어 ‘경찰 비위 징계’ 급증
시민일보 2008.10.13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적 행태가 대폭 증가,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3명이었던 징계자수가 올해 1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파면과 해임 경찰관의 경우 2006년 ...
정세균대표 “MB정부, 국민 신뢰회복 급선무”
시민일보 2008.10.13
“현 상황은 국제적 위기로 국제간 공조 필요… 中企 도산방지에 최선 경제팀 전면교체, 부총리제 신설, 부자감세안 시기 안맞아 철회해야 내년도 예산안 수정편성 바람직… 정부, 공안탄압·보복사정 중단하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3일 취임 백일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할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 ...
“수혈관리지침 규정 혈액관리법에 없어 안전대책 마련시급”
시민일보 2008.10.13
현재 ‘혈액관리법’에는 수혈에 관한 관리 및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환자를 위한 수혈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 ...
“인천공항 민영화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시민일보 2008.10.13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으로 내릴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반대입장을 밝히며 공기업 지분 매각 및 민영화 ...
경찰들의 비위 백태 대폭 증가 논란
시민일보 2008.10.13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적 행태가 대폭 증가,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3명이었던 징계자수가 올해 1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파면과 해임 경찰관의 경우 2006년 ...
지나친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 지원 위축
시민일보 2008.10.13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실발생률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 강화 갑) 의원은 국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실을 떠맡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실발생률 축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 ...
수혈환자의 수혈부작용 막을 규정 미비
시민일보 2008.10.13
현재 '혈액관리법'에는 수혈에 관한 관리 및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환자를 위한 수혈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
자료검토 꼼꼼히…
시민일보 2008.10.12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오른쪽)과 김성회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보고 있다. 박희자 기자
“지자체 시설인프라 재정지원 주먹구구”
시민일보 2008.10.12
“전국 232곳 중 미달지역 147곳 5년간 지원 전무 정확한 실태조사 없는 탓… 정부차원 확충 절실” “전국 232개 시군구 체육인프라·도서관·문화시설인프라 재정지원이 정확한 실태조사 위에 이뤄지지 않아, 시설인프라 확충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 ...
“잠자는 달러 통장에 넣어둬야 외환시장 혼란 사전예방 가능”
시민일보 2008.10.1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해 최근 증권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장롱 속에 있는 휴면 외화를 모아 은행에 예금하는 행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선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희 의원, 이성헌 의원, 박상돈 의원, 권택기 의원, 고승덕 의원, 조문환 의원, 현경 ...
6개월미만 국외훈련 장애공무원 동반가족 여비 지급 의무화
시민일보 2008.10.12
행정안전부는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훈련 지원을 위해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시 장애공무원에 대한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근거 마련했다. 그동안 동반가족의 여비 ...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시민일보 2008.10.12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실패 현안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안을 밝히기 위해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고소득자 연금체납액 422억
시민일보 2008.10.12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고액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연금공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 ...
中企 기술유출 피해 2085억 달해
시민일보 2008.10.12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2085억원으로 전체 기술유출 사례의 67.7%로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솜방망이 처벌’로 기소율 23.5%에 그치고 있다”며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비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비상근회장 ‘月 1000만원’ 수당 부적절”
시민일보 2008.10.12
중소기업 중앙회가 비상근 회장에게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월 100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키로 정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 을)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의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로 하는 관례에 비추어 봐도 ...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허술’
시민일보 2008.10.12
지난 9월11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9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GTL(가스액화연료)은 정작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어 석유대체연료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서울 양천 갑)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대표적인 것이 CT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