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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사업 완료땐 원주민 70만명 쫓겨난다”
시민일보 2008.10.14
서울시가 추진 중인 35개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면 원주민 70만명, 27만5000가구가 사실상 쫓겨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추진된 35개 뉴타운사업이 완료될 경우 원주민 70만명, 27만5000가구가 사실상 쫓겨나야 한다”며 ...
“범죄자 해외도피 증가… 인도조약 체결 늘려야”
시민일보 2008.10.14
범죄자의 해외 도피로 인해 관련 사건이 미제로 남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이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2002년 298건, 2003년 347건, 2005년 408건, 그리고 올해의 ...
업무시설 탈바꿈, 건축심의 통과
시민일보 2008.10.14
도시계획위원회가 화물양재터미널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져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곤(전남 여수 갑)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20일 현행법상 화물양재터미널에 들어설 수 없는 업무시설을 도시계획위원 ...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속수무책’
시민일보 2008.10.14
범죄자의 해외 도피로 인해 관련 사건이 미제로 남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이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2002년 298건, 2003년 347건, 2005년 408건, 그리고 올해의 ...
온실가스 배출량, LNG도 중유와 큰 차이 없어
시민일보 2008.10.14
‘친환경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도 온실가스 배출율은 타 연료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역난방공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주요 열 ...
버려지는 정부물품, 국민 세금 낭비행위 지적
시민일보 2008.10.14
정부가 사용하는 물품들의 재활용률이 극히 저조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재활용률은 5%대로 센터를 통해 폐기되는 금액만 210억, 판매되지 않고 쌓여있는 물품은 23 ...
군자매립지 특혜의혹, 조속한 수사 촉구
시민일보 2008.10.14
시흥시와 한화건설간의 군자매립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3월 감사·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흥시, 경기도의 대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무영 의원(무소속, 전주 완산갑)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수사당국의 수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병행 실시할 것” ...
“해외홍보예산 ‘펑펑’...오세훈 대통령 만들기냐”
시민일보 2008.10.14
“정부보다 많은 서울시 해외홍보 예산은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의 시작인가?” “우수 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는 ‘강부자’ 시장다운 발상이다.”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처럼 무차별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홍보예산으로 지난해 관련 예산의 3.6배 ...
"수도권 규제 완화할 경우 GDP 2.7% 추가성장"
시민일보 2008.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은 14일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가 약 16조3000억 원이고 부가가치액은 7조7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것은 국내 GDP 생산의 2.7% 추가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 ...
“경기도, 부패와 전쟁은 3無 전쟁”
시민일보 2008.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전투력(의지) 없는 전쟁, 자체비리 적발률 25%로 하락하는 무기(자원) 없는 전쟁, 일회성, 전시행정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전략(제도) 없는 전쟁”이라며 “승산 없는 3무(無) 전쟁을 하는 꼴 ...
광역경제권 개발, 지역격차 심화시켜
시민일보 2008.10.14
국토연구원의 2008년 대표 연구사업인 ‘5+2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이 수도권 비대화 및 국토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현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에너지다소비건물 소비량 다소 증가
시민일보 2008.10.14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에너지다소비건물(5000toe 이상) 시설들의 에너지소비량이 대체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에너지절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
“서울-인천-경기 등 한강하구개발협의회 만들자”
시민일보 2008.10.14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사업은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책적 논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다”며 ‘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서울지하철 매표 ...
에너지다소비건물 소비량 다소 증가
시민일보 2008.10.14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에너지다소비건물(5000toe 이상) 시설들의 에너지소비량이 대체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에너지절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
경기도, 아동성폭력 발생 전국 1위
시민일보 2008.10.14
경기도가 지역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현황에서 전체의 1/4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해 ‘아동성폭력의 위험지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은 2005년 183건, 2006년 226건, 2007년 ...
광역경제권 개발, 지역격차 심화시켜
시민일보 2008.10.14
국토연구원의 2008년 대표 연구사업인 ‘5+2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이 수도권 비대화 및 국토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현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민간분야, 무차별 주민번호 수집
시민일보 2008.10.14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내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주민 ...
동정
시민일보 2008.10.13
대림1동등 동 주민센터 순시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은 13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30분 각각 대림 1, 2동과 신길 4, 6동 동 주민센터를 순시하며 각동의 주민생활을 살폈다. 살기좋은 종로 만들기 최선 당부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13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계획을 세워놓은 여러 업무들을 ...
부음
시민일보 2008.10.13
▲우원선(진흥기업㈜ 실장)씨 모친상, 신영교(전 신송실업 대표이사) 유충식(전 동아제약 부회장) 임주철(개인사업) 하배현(포곡동물병원 원장) 고한규(세림세라믹 대표이사)씨 빙모상=12일 오전 9시, 빈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010-2231 ▲이상희(전 한국전력 근무)씨 별세, 이재혁(㈜이건 ...
인사
시민일보 2008.10.13
▲서대문구 ◇4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재정경제국장 이은실 △건설교통국장 정호섭 △구의회사무국장 김진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장 이승용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지원과장 고송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서광석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국제교류교육) 조성일 ▲삼정K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