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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위해 ‘시니어재판관’ 도입해야”
시민일보 2008.10.21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21일 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senior judge)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사회에는 아직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롭게 공익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
“인천항 목재부두 월수입 고작 2천만원”
시민일보 2008.10.21
인천항의 목재부두가 건설금액을 454억이나 쓰고도 입항실적이 저조해 수요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천항만공사의 세밀한 수요예측 및 의사반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 목재부두 ...
“부당수령 쌀 직불금 모두 환수 조치하라”
시민일보 2008.10.21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제로 농사 짓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 ...
한·일정상회담 베이징서 24일 개최
시민일보 2008.10.21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에 중국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아소 총리가 취임한 뒤 이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회담 날짜는 ASEM ...
민노당‘우리농업 살리기 캠페인’펼쳐
시민일보 2008.10.21
민주노동당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이하 ‘전여농’)과 공동주최로 21일 여의도역 앞에서 ‘우리농업 살리기 1차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민노당 지도부, 농민출신 지방의원단 및 현장농민당원, 전농·전여농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 농업문제에 대한 지방의원단의 공동입장 발표, 농산 ...
보건복지부 차관에 유영학 내정
시민일보 2008.10.21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후임으로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1956년 서울 출신인 유 내정자는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파다. 1978년 행시(22회)에 합격한 뒤 1989년 보건복지부 연금제 ...
쌀 직불금 사태 해결 촉구
시민일보 2008.10.21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쌀 직불금 사태 해결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민주당서 나와도 사퇴”
시민일보 2008.10.21
“한나라 의원, 단체장들도 수령 사실 밝혀져 늦어도 이달말까지 공개 후 국정조사 해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어제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쌀 직불금)불법 수령자가 국회의원일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누구든)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
“정치는 다시 돌아가야할 내 본연의 활동영역이다”
시민일보 2008.10.21
“방송인으로 첫데뷔… 현장 직접 발로뛰니 재미 쏠쏠 능력없이 일 맡아 남에게 피해주는 일 없도록 준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하던 김재원(사진) 전 의원이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사회자로 깜짝 데뷔했다. 지난 13일 첫방송을 시작한 그는 21일 방송에서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 ...
동북아역사재단, 우리나라 교과서 독도 오류 표기 ‘강건너 불구경’
시민일보 2008.10.21
독도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우리나라 교과서의 독도 표기 오류사실을 알고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21일 동북아역사재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재단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재단은 지난 7월23일 작 ...
요양병원 ‘문제 투성이’
시민일보 2008.10.21
대부분 재활치료실·작업치료실도 안갖춰 한나라 심재철의원 “점검 더욱 강화해야” 국내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적ㆍ도덕적인 면에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
서울 문화재 방재대책 허술
시민일보 2008.10.21
복원 중인 숭례문을 비롯한 중요 문화재가 화재에 노출돼 있는 등 문화재의 방재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21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했던 서울 4대문과 종묘 및 궁궐 그리고 지방의 ...
‘조직개편’ 가스公 방만경영 여전
시민일보 2008.10.21
한국가스공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에는 변함이 없어 명목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을) 의원은 21일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2006년에 도입한 팀제는 지휘체계의 축소와 팀장의 자율경영 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었지만 ...
연·고대, 외고출신 특혜의혹
시민일보 2008.10.21
경기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의 서울대 진학률은 높지 않은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진학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고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을)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경기지역 외고졸업생 2191명 중 연·고대 진학은 594 ...
“김문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는 포퓰리즘”
시민일보 2008.10.21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균형발전법이 무력화 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 김진표.송영길 최고위원, 김교흥 사무부총장 등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수도권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문수 경기 도지사 등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
고위법관 은퇴 후, ‘시니어 재판관’
시민일보 2008.10.21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21일 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사회에는 아직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롭게 공익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
“정치는 다시 돌아가야 할 내 영역”
시민일보 2008.10.21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하던 김재원(사진) 전 의원이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사회자로 깜짝 데뷔했다. 지난 13일 첫방송을 시작한 그는 21일 방송에서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이른바 ‘쌀 직불금’ 파문에 대해 인터뷰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
허울뿐인 조직개편, 방만 경영 여전
시민일보 2008.10.21
한국가스공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에는 변함이 없어 명목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은 21일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2006년에 도입한 팀제는 지휘체계의 축소와 팀장의 자율경영 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었지 ...
숭례문 화재 8개월, 안전 불감증 여전
시민일보 2008.10.21
복원 중인 숭례문을 비롯한 중요 문화재가 화재에 노출돼 있는 등 문화재의 방재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21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했던 서울 4대문과 종묘 및 궁궐, 그리고 지방 ...
연·고대, ‘외고출신’특혜 의혹
시민일보 2008.10.21
경기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의 서울대 진학률은 높지 않은 반면 연세대와 고려의 진학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고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을)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경기지역 외고졸업생 2191명중 연·고대 진학은 59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