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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최고위원회의
시민일보 2008.10.22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직불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쌀직불금 명단 일주일이면 확보”
시민일보 2008.10.22
“이번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건을 개탄한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도둑질 한 사건이다. 부당수령자들에 대해서는 대충 처벌해선 안 되고 전부 옷을 벗기고 처벌해야 한다.” “정치에 줄을 선 감사원장과 관계자들 다 공직사회에서 떠나길 바란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일주일 안에 부당 수령자 ...
“장남감등 어린이용품, 환경호르몬 다량검출돼”
시민일보 2008.10.22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최대 367배 초과 검출돼 정부의 어린이용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비례대표)과 환경운동연합 안병옥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관련법안 마련 및 리콜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
“美 비자면제 안착하려면 불법체류등 문제 해결돼야”
시민일보 2008.10.22
최근 실시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안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원정출산, 한국여성 성매매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경기 파주)은 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
대북경수로 사업 재개 조짐
시민일보 2008.10.22
지난 2006년 5월 사업이 종료된 대북경수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 과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는 대신 북한은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다시 시작 ...
양정례 의원“물납재산 매각차익 환급 마땅”
시민일보 2008.10.22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각 물납부동산 37건 중 30건에서 213억3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22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을 물납 받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후 처분하면 시세차익이 ...
손영태 위원장 “일주일이면 명단 확보 가능”
시민일보 2008.10.22
“이번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건을 개탄한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도둑질 한 사건이다. 부당수령자들에 대해서는 대충 처벌해선 안 되고 전부 옷을 벗기고 처벌해야 한다.” “정치에 줄을 선 감사원장과 관계자들 다 공직사회에서 떠나길 바란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일주일 안에 부당 수 ...
진심? 가식?
시민일보 2008.10.22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외통위원들을 격려차 방문한 가운데 막 질의를 마친 민주당 정세균대표와 인사하며 이야기 나누고 있다. /뉴시스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공개’ 싸고 여야 공방
시민일보 2008.10.22
한나라 “섣부른 공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들의 명단은 언제쯤 공개될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민주당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명단공개 요구를 “정치공세”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
한국 관광기념품 대부분 ‘중국제품’
시민일보 2008.10.22
관광공사 및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관광기념품 상점에 중국산 제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관광기념품으로 중국산은 물론 출처불명의 하급 제품을 팔아 대외이미지 추락은 물론 ...
“직불금 부정수령 탈세로 이어져 양도세 탈루여부 세무조사 필요”
시민일보 2008.10.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서울 성동갑)이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쌀 직불금 부정수령은 탈세로 곧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림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서울지역 쌀 직불금 수령자는 5749명, 금액은 34억원이었다. 전체 수급자의 50%정도를 부정수급자로 추정한다고 가정하 ...
李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부안 949개 확정
시민일보 2008.10.22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안 949개가 확정됐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인수위 때 국정과제 193개를 100개로 간추렸는데 이번에는 추진 시기와 완료 시기를 명시해 좀 더 구체화했다”며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것 아니냐. 100% 달성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고 ...
대북경수로, 재개 가능?
시민일보 2008.10.22
지난 2006년 5월 사업이 종료된 대북경수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 과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는 대신 북한은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다시 시 ...
“쌀 직불금 수령통한 탈세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시민일보 2008.10.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서울 성동갑)이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쌀 직불금 부정수령은 탈세로 곧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림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서울지역 쌀 직불금 수령자는 5749명, 금액은 34억원이었다. 전체 수급자의 50%정도를 부정수급자로 추정한다고 가정하 ...
VWP안착을 위한 정부대책마련 시급
시민일보 2008.10.22
최근 실시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안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원정출산, 한국여성 성매매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경기 파주)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기 ...
물납재산 매각차익, 반납 안돼
시민일보 2008.10.22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각 물납부동산 37건 중 30건에서 213억3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22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을 물납 받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처분하면 시세차익 ...
한국 문화재 기념품, 중국산 상당수
시민일보 2008.10.22
관광공사 및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관광기념품 상점에 중국산 제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관광기념품으로 중국산은 물론 출처불명의 하급 제품을 팔아 대외이미지 추락은 물론 ...
텅 빈 국감장
시민일보 2008.10.21
21일 경기 의왕 한국농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을 항의 방문, 국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정세균 “김문수, 규제완화 요구는 포퓰리즘”
시민일보 2008.10.21
미래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 잡는게 정의 지역구 의식 눈치보기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균형발전법이 무력화 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 김진표·송영길 최고위원, 김교흥 사무부총장 등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수도권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문수 경기 도 ...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 국회처리 합의
시민일보 2008.10.21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국회 3교섭단체는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130조원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선진과창조의모임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은행권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노력과 우량 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