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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운영 ‘낙제점’
시민일보 2008.10.23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 의원은 2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90%가 서면 개최되고 있는데, 기능에 실효성 있느냐”고 따져 묻는 등 연구원 운영이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사회 개최현황은 총 19번이고, 이 가운데 ...
‘전기요금제’ 소비자간 형평성 훼손
시민일보 2008.10.23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소비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 처인)이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용도별 요금체계와 산업용 경부하요금제도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에게는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
동정
시민일보 2008.10.23
모범구민 표창장 수여식 참석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모범구민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 수상자들에게 앞으로도 타의 모범이 돼 달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투명한 공직자 확립에 노력 당부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23일 오후 4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직원 청렴교육에 참석해 맑고 투명한 공직자상 확 ...
부음
시민일보 2008.10.23
▲윤원구(동서흥산 회장)·원석(동서산업개발 회장)·원빈씨(동서산업개발 대표)모친상, 이재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김유정(미국 하와이대 교수)·김주호씨(재미)장모상=22일 오전 8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3410-6912 ▲정태현(현대건설 부장) 태상(성우건설 부장)씨 부친상=23일 오전 5시1 ...
인사
시민일보 2008.10.23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 지사장 석수진 △의료영양사업부 총괄 유완진 ▲스포츠서울21 △건설사업부분 대표이사 정봉희 △신규사업부분 대표이사 정영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승진 △정책개발본부장 조유현 △회원지원본부장 김종배
“정부 관서운영경비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중소상인 경제적 부담 완화”
시민일보 2008.10.23
정부가 관서운영경비에 사용하는 비용을 현행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교체함에 따라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서울 광진 갑)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서운영경비는 신용카드 대신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정부산하기관, ...
靑 “인수위, 쌀 직불금 논의 안했다”
시민일보 2008.10.23
청와대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쌀 직불금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문제는 50여페이지 중 4줄에 불과할 정도로 간략히 보고됐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부가 ‘스스로 제도 개선 중’이라고 보고해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1월4일 ...
“종부세 폐지 말라”
시민일보 2008.10.23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23일 오후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열린 '종부세 폐지반대 서명운동 출정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연말개각 발언은 해당행위”
시민일보 2008.10.23
이재오 연내 귀국설은 일축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23일 홍준표 원내대표의 연말 개각설에 대해 “정부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해당행위”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행위다, 말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병헌 의원 “KBS·YTN사태 국정조사 해야”
시민일보 2008.10.23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음모와 KBS 및 YTN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문방위, 법사위 등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방송장악 행각을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 ...
진수희 의원 “나눔로또사업, 시스템오류 심각”
시민일보 2008.10.23
지난 9월에 이어 306회차(10월11일 추첨) 나눔로또에서도 단말기와 메인시스템 데이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복권위원회)차원의 검증은 포괄적 면죄부 그 이상의 ...
“KT, 수천억대 불법 요금감면”
시민일보 2008.10.23
2003년부터 2007년까지 KT의 불법감면요금이 수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방통위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
김성태 의원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은 모순”
시민일보 2008.10.23
정부가 발표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전담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을 민영화한 ...
李대통령, G20정상회의 참석
시민일보 2008.10.23
청와대는 미국 워싱턴에서 내달 15일 열릴 G20정상회의과 관련, “회의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지난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초청 받았는데 이 대통령이 바로 수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미 밝힌대로 ‘자유시장 ...
방위비분담금, 한미 입장차
시민일보 2008.10.23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성과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이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보다는 분담금 총액 위주로 결정하는 구조여서 총액만 놓고 밀고 당기는 ...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 모순 정책
시민일보 2008.10.23
정부가 발표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전담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을 민영화 ...
중소상인들 카드 수수료 인하 극대화
시민일보 2008.10.23
정부가 관서운영경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현행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교체함에 따라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서울 광진 갑)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서운영경비는 신용카드 대신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 ...
제6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시민일보 2008.10.23
시민일보 제정 제6회 의정ㆍ행정대상 시상식이 2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정ㆍ관계 인사들이 참석, 수상자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심사를 맡아 엄격한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끝에 ...
심사평 “공정한 심사위해 최선”
시민일보 2008.10.23
이번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병식(한국정책기획평가원장?동국대학교 교수.사진)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상의 심사기준에 대해 “공약사항 이행률 및 향후 이행계획, 지역발전 공헌도, 행정 개혁성, 지역 발전 가능 ...
제6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시민일보 2008.10.23
시민일보 제정 제6회 의정ㆍ행정대상 시상식이 2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정ㆍ관계 인사들이 참석, 수상자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심사를 맡아 엄격한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