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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정연설, 반성모습 안보여”
시민일보 2008.10.27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7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한가롭게 자기주장과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힐난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에 온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기존 정책 고수에 온몸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헷갈리는 연 ...
“예산안 문제점 심각… 전면 수정하라”
시민일보 2008.10.27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 과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명박 ...
“휴직않고 노조 전임활동한 공무원 중징계”
시민일보 2008.10.27
행정안전부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해 각 부처와 광역단체 공무원노조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1일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ㆍ도 등에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승산없는 4.9 총선 뛰어들어 장렬히 전사해 후회는 없다”
시민일보 2008.10.27
“여당이 국회까지 장악 가능성 높아 민주주의 위기몰려 서울 중구 출마 당시 여론조사 2위후보 의도적외면 난, 언론 선정적 보도 피해 당사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회지도층은 도덕성이 마비돼 거의 흡혈귀 수준 사회약자들 생활 안전망 구축 전력 중구서 다시 민주주의 정치세력복원” “순진했을지 모르지만 승산 없는 ...
“단언컨대 지금 한국 외환 위기는 없다”
시민일보 2008.10.27
“10년전 외환위기와는 상황이 판이해 유동성 충분히 공급해야 경제살아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하는데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
"야당, 대통령 시정연설 ""한가로운 자기주장"
시민일보 2008.10.27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7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한가롭게 자기주장과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힐난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에 온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기존 정책 고수에 온몸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헷갈리는 ...
유 장관 ‘막말파문’, 野 “사퇴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8.10.27
유인촌 장관의 ‘막말파문’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사퇴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장관직 청산하고 연기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 장관이 감 ...
행안부, 휴직 않은 전임활동 공무원 징계
시민일보 2008.10.27
행정안전부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해 각 부처와 광역단체 공무원노조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1일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ㆍ도 등에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먹구름 낀 국회의사당
시민일보 2008.10.26
20일간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난 26일 오후 국회 의사당 하늘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 내달 10일부터 예정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등 여야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시스
“새터민 의료지원 갈길 멀다”
시민일보 2008.10.26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상임대표 홍사덕 의원)’주최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새조위는 지난 1988년 설립한 순수 민간통일운동 단체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활동, 남북청년포럼, 취업·가족·법률상담 등을 통해 ...
당정, ‘추경편성 용이’국가재정법 개정 검토
시민일보 2008.10.26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금융위기 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
“‘제식구 감싸기’ 내부감사제 폐지돼야”
시민일보 2008.10.26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간 포획ㆍ동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인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번 국정감사를 ...
이정현 의원“발굴 문화재 27% 방치상태”
시민일보 2008.10.26
문화재청의 발굴 문화재 관리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장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문화재청의 발굴 문화재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
선진국 발맞춰 지방정부-의회 ‘힘 실어주기’
시민일보 2008.10.26
김우중 동작구청장-“지방세 재원확충 절실… 新세목 개발 확대해야” 김기성 서울시의원-“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의원공천 주민 주도필요” 노승재 송파구의원-“의회-단체장간 균형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해주길”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성이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은 보다 많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 지난 24일 시 ...
국감 마무리… 與野 엇갈린 반응
시민일보 2008.10.26
한나라 “직불금 실정 밝혀내… 野 탓에 정쟁국감 변질” 민주당 “이명박 정권의 무능·총체적 국정 실패 확인” 여야는 24일로 사실상 종료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결과를 놓고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만들고 참여정부의 실정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
“北, 경제적 효과 불구 핵포기 최종 결정 쉽지 않을 것”
시민일보 2008.10.26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SEM 업무오찬에서 ‘한반도 평화와 과제’를 주제로 지정발언을 하면서 ...
"지방정부-의회 자율성 필요"
시민일보 2008.10.26
“지자체-지방의회 자율성 필요” 선진화방안 주제발표자들 ‘이구동성’ “중앙의 권한은 보다 많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 “시도의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독립이 중요하다.”(김기성 서울시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한다.”(노승재 서울 송파구의원) 지난 24일 시민일보 제정 ...
여야, '문방위 막말 파문' 책임 공방
시민일보 2008.10.25
지난 6일 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재민 2차관이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여야는 25일 '문방위 막말' 파문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차명 ...
고민많은 홍준표
시민일보 2008.10.23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의정·행정대상 수상자들 지방의원 의정활동 돋보였다”
시민일보 2008.10.23
시민일보 제정 제6회 의정ㆍ행정대상 수상자들 가운데 시·도의원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도의원 분야에는 임승업 김철현 이금라 김배영 서울시의원, 임응순 임무창 이수영 경기도의원, 강문기 인천시의원 등 8명이, 시·군·구의원 분야는 각 시·군·구의회 별로 1명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