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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심사 문제점 이용 직원이 등록 보훈처 도덕적 해이 심각
시민일보 2008.10.29
단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심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경태(경남 고성)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가유공자는 국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 ...
“비상 靑·비상 政 각오로 임하라”
시민일보 2008.10.29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지금 비상한 시기인만큼 국회에만 ‘비상국회’를 요구할게 아니라 청와대과 정부도 ‘비상 청와대’ ‘비상 정부’란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민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같이 말 ...
경제난,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가 적절
시민일보 2008.10.29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현재의 경제난을 풀어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듯 하다”며 “수도권의 공장규제는 즉시 완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26일 국회의 ...
건강보험료 누락액 685억원에 달해
시민일보 2008.10.29
소득축소신고로 인해 누락된 건강보험료의 추정액이 685억원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서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은 685억2000만원, 최근 4년간 소득 축소․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 ...
경찰청, 서정갑 감사장 수여 ‘대가성’ 의혹
시민일보 2008.10.29
경찰청이 어청수 청장 명의로 국가보안법 반대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은 서정갑 전 육군대령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서 씨는)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 압력에 몰렸을 때 몇 차 ...
멜라민 의심 식품, 완전 차단
시민일보 2008.10.29
앞으로 멜라민 포함 식품 등을 비롯한 인체 위해성 식품들의 시중 유통ㆍ판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29일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ㆍ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하는 '식품안전 기본 ...
이재오 前의원, 복귀여부 불투명
시민일보 2008.10.29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설에 대해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확정된 일정도 없고 지금 그에 대한 논의 자체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지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 ...
“회유와 협박에 의한 혐의는 무혐의다”
시민일보 2008.10.29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9일 이한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회유와 협박에 의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가 된다, 혐의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본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문 대표는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와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이한정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양심선언과 ...
등산 중 넘어져 다쳐도 국가유공자?
시민일보 2008.10.29
단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심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경태(부산 사하 을)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가유공자는 국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
새터민 수공예품 작품 전시회
시민일보 2008.10.28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터민 수공예품 작품 전시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상임대표인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참석한 의원들, 내빈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노사정 대타협으로 위기 넘자”
시민일보 2008.10.28
野 “홍준표 연설, 자가당착에 빠진 블랙코미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지금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전체의 협력과 노사정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야정 정책협의회’ 및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
이성남 의원“시장 신뢰회복, 실천으로 옮겨야”
시민일보 2008.10.28
현 시장이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성남(사진) 의원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시정 연설에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보다는 신뢰를 어떻게 회복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랬 ...
선원훈련생, 전액 국비보조 급물살
시민일보 2008.10.28
선원 교육훈련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를 전액 국비보조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선원 교육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8일 “선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ㆍ야 의원 17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
김성수 의원“동두천 ‘희생’ 보상지원법 제정 절실”
시민일보 2008.10.28
동두천시 지역내 미군부대가 철수함으로써 그동안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동두천지원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기지는 57년 ...
“新경제팀은 실무경험 필수… 시장서 신뢰할분 기용해야”
시민일보 2008.10.28
야당에서 새로운 경제팀의 필수조건을 제시하며 현 경제팀의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 경제팀을 대체할 인물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IMF를 극복해 보셨던 (실무 경험이 있는)분들 중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은 분이 몇 분 있다고 본다”며 과거 참여정 ...
“선거자금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8.10.28
“사설학원서 자금받는등 ‘묻지마식 수수’ 책무감·도덕성 철학 없다는 것이 입증 ‘사교육비 폭등 유발’ 국제中 설립 반대 쌀직불금 수령은 벼룩의 간 내먹은 사건 공무원 불·탈법은 나라근간 무너지는 일 국정조사 처음 요구… 원칙대로 처리해야” ‘민주당의 입’으로 불리는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거 ...
“공정택 자진 사퇴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8.10.28
‘민주당의 입’으로 불리는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거침이 없다. 특히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봐주거나 눈감아 주는 법이 없다. 최의원은 28일 와의 인터뷰에서도 직설적으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의원은 서울 ...
선원 훈련생, 국가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덜어
시민일보 2008.10.28
선원 교육훈련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를 전액 국비보조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선원 교육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8일 ""선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ㆍ야 의원 17명의 공동발의로 국 ...
“거칠었지만 소신 변함없다”
시민일보 2008.10.27
한나라, 윤리위에 제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7일 한나라당으로부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최근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졸개하수인’ ‘이명박 선대본 참가자들 국민 사기 가해자’등의 발언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동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이날 평화방 ...
“‘막말파문’ 유인촌은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8.10.27
유인촌 장관의 ‘막말파문’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사퇴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장관직 청산하고 연기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 장관이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