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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도 기본틀 유지하되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완화
시민일보 2008.10.3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4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구체안을 밝혔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이번 방안은 수도권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할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
정부, 학교용지매입비 우선 공제
시민일보 2008.10.30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매입비를 우선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
지자체가 지역·지구 지정
시민일보 2008.10.30
국토이용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 등을 지자체에 확대 위임하게 된다. 대신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의 심의 등을 강화해 토지이용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 ...
“美와 체결된 통화 스와프협정 한국 경제위기 완전 해결못해”
시민일보 2008.10.30
29일 미국과 체결된 통화 스와프 협정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체결로 단기적으로 잠시 급할 때 달러를 공급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 ...
국회 직원 옷값을 국민 혈세로
시민일보 2008.10.30
국회사무처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들 ‘옷값’ 지급을 위해 6억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혁(부산 진구 을)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피복비 지원은 결국 국민들 ...
촛불시위 과잉진압, 경찰의 자작극?
시민일보 2008.10.30
조정식 의원, “시위대로 하여금 폭력을 유도한 고의적 사태” 경찰, “의도치 않은 상황을 자의적 해석 말라” 촛불시위 과잉진압에 대해 경찰이 폭력시위로 변모되게끔 자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두고 경찰, 인권위, 정치권의 해석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
경제팀 교체론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8.10.30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야당의 내각 교체 주장에 대해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며 일축했다. 박 대표는 30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 대표가)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데 우선 불부터 꺼야지 불을 끌 생각은 안하고 자
국제중 설립, 찬.반 대립 팽팽
시민일보 2008.10.30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국제중학교 설립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일단 30일 서울시교육위의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설립은 찬성하지만,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野, 정부정책에 ‘쓴소리’
시민일보 2008.10.30
원혜영, “예산안 수정 촉구” 서갑원, “언론장악 중단, 구본홍 사퇴 촉구” 우윤근, “야당탄압 중단하라” 여·야간 전반적인 동의하에 정부보증안 등이 통과되긴 했으나 여전히 야당에서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7, 8월경 ...
통화 스와프, 경제 위기 해결 어려워
시민일보 2008.10.30
29일 미국과 체결된 통화 스와프 협정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체결로 단기적으로 잠시 급할 때 달러를 공급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근 ...
“최시중·유인촌·강만수 ‘낙제 3인방’ ”
시민일보 2008.10.2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종합평가’ 결과에서 거의 낙제점수를 받았다.” 29일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장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이들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 ...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민일보 2008.10.29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검찰 영장청구는 황당한 상황”
시민일보 2008.10.29
“2억빌린 차용증서, 선관위에 신고했다 위반대상 아닌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가 29일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 ...
“4년간 건강보험료 685억 누락”
시민일보 2008.10.29
소득축소신고로 인해 누락된 건강보험료의 추정액이 685억원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서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은 685억2000만원, 최근 4년간 소득 축소·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 징수한 ...
재판중 보수단체장에 ‘경찰청장 감사장’ 논란
시민일보 2008.10.29
경찰청이 어청수 청장 명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은 서정갑 전 육군대령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 씨는)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 압력에 몰렸을 때 몇 ...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적절한 정책”
시민일보 2008.10.29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현재의 경제난을 풀어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듯 하다”며 “수도권의 공장규제는 즉시 완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26일 국회의 한 ...
최고중진연석회의
시민일보 2008.10.29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서 박희태 대표 및 최고중진의원들이 당직자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문국현 “회유·협박의한 혐의는 무혐의”
시민일보 2008.10.29
공천헌금 의혹 일축… “이한정의원, ‘검찰 회유·협박’탄원서 제출” 이재오 인적쇄신 적임자설에 “시대 맞는 인물 필요” 우회적 피력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9일 이한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회유와 협박에 의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가 된다. 혐의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본이 흔들리게 ...
인체 위해성 식품 시판 원천적 차단
시민일보 2008.10.29
앞으로 멜라민 포함 식품 등을 비롯한 인체 위해성 식품들의 시중 유통ㆍ판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29일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ㆍ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하는 ‘식품안전 ...
“이재오 前의원 복귀설 관련 논의 자체도 나와선 안된다”
시민일보 2008.10.29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설에 대해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확정된 일정도 없고 지금 그에 대한 논의 자체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지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