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30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된다.이같은 결정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을 기록함에 따른 것이다.음주운전 재범을 막는 것과 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찰에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비상접수체계를 운영한다.시 119종합상황실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와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119신고 폭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황근무자를 비상소집해 보강하고 신고전화를 받는 접수대를 13대에서 34대로 증설할 방침이다.또한,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안전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31일부터 6월1일 개표 종료 시까지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광주지역 투·개표소는 총 469곳으로 투표소 367곳, 개표소 5곳, 사전 투표소 97곳이다.선거 기간 투·개표소는 임시 전기시설 설치와 심야시간 장시간 업무에 따 ...
[밀양=최성일 기자]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시세차익, 보상금을 노린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하고 있으며,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
[안동=박병상 기자]지난 28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3시간여 만에 잡혔다.이날 낮 12시 6분께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는 불이 나 강풍을 타고 주변 산과 마을로 번졌다.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광사 대웅전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소 등 6곳 9개 동이 탔다.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 낙석방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전화 통화 내용 녹음·위치추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파악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한상의가 이달 2∼13일 국내 제조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2.6%,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를 경험했으며, 이 중 65.9%는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