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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엔 솜방망이, 野엔 쇠방망이”
시민일보 2008.11.03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야당탄압’, ‘표적수사’를 철회하라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야당탄압을 넘어서 야당말살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잘잘못 ...
대형병원들 진료비 과다징수 ‘상습적’
시민일보 2008.11.03
성모병원 작년 779건 74억 ‘최다’… 서울대병원도 318건 10여억 달해 진료비가 보험급여 대상임에도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를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 제기로 뒤늦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국내 대형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
검찰, 18대총선사범 1155명 기소
시민일보 2008.11.03
국회의원 28명 기소… 63명은 불기소 처분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총선 이후 29일 낮 12시 현재까지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918명을 입건, 이중 1155명을 기소하고 62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65명은 구속됐고 14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7대 총 ...
“개인적 정치위상 높이려 민주당 야성 꺾지말아야”
시민일보 2008.11.03
연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영수회담을 정면 비판해온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0일 발기인대회를 앞둔 ‘민주연대’에서 “당의 잘못된 흐름을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언급, 본격적인 정체성 논란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 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해 민주당의 야성을 꺾 ...
한나라, 종부세 9억 정부안 ‘先수용 後조정’
시민일보 2008.11.03
한나라당이 2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한 뒤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보완키로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 ...
민영의료보험시장, 보장률 제한 필요
시민일보 2008.11.03
최근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확대되면서 '나이롱 환자'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KDI의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제출받고 분석한 후 앞서 배포
복권이 팔려야 소외계층 지원된다?
시민일보 2008.11.03
문예진흥기금 중 소외·취약계층 지원 예산 전액이 복권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천정배(경기 안산 단원구 갑) 의원은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외·취약계층에 대해 매년 500억원 ...
WEST프로그램, 또 다른 양극화 우려
시민일보 2008.11.03
정부가 추진 중인 어학연수, 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WEST -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이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과 지방대 학생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없으면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
새 주소 정부도 안 쓰는데 국민들은 써라?
시민일보 2008.11.03
정부가 3700억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이 정부에서도조차 쓰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발송우편 98.5%가 새 주소를 사용치 않고 국민도 91.4%가 사용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의 ...
송영선 의원“北,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 희박”
시민일보 2008.11.03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을 중단한다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엄포는 계속 놓고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금강산이 스톱한 상태에서 개성공단까지 닫으면 현금 지불사업이 어려워져 김정일이 달러나 유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는 시기상조”
시민일보 2008.11.03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3일 주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정책 토론회’에서 박용석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지적한 것이다. 박 박사는 “광역경제권 개발로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
강승규 “盧정부 비과세정책이 금융위기 부채질”
시민일보 2008.11.03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여야간 대립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서울 마포 갑)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이번 금융 위기를 부채질 했다고 분석했다”며 ...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관련 국민의견 수렴
시민일보 2008.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가 오는 12일까지 2009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3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산 삭감, 절감이 꼭 필요한 구체적 사업 ▲예산낭비 방지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민생복 ...
“이젠 인재 두루 영입해 거국내각 구성할 때”
시민일보 2008.11.03
“DJ, 정리해고안 수용하며 국난 극복에 노력 MB, 10개월간 외화보유고 227억달러로 줄여 MB정부 오락가락 경제정책에 국민 신뢰도 바닥 1가구1주택 대출세액 공제 이자부담 덜어줘 내집마련 돕고 미분양사태 금융부실 막아야 친인척 수사 관대-반대세력 철저 수사는 불평등” “이제는 고소영·S라인에서 벗어나 인재를 두 ...
홍희덕 의원, ‘베스트블로거 기자’선정
시민일보 2008.11.03
환경미화원 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이 ‘다음 블로거뉴스’의 ‘베스트블로거 기자’가 됐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블로거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주 가장 활발히 활동한 블로거들을 1~2명 선정해 ‘베스트블로거 기자’로 선정하고 있다. 3일 홍희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약 263명의 블로거 ...
국제중 면접, 사교육비 유발 안 돼
시민일보 2008.11.03
한나라당이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 온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과 관련,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 했다. 협의된 사항은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2단계에서 추진 중인 면접은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국제중학교가 설립 취지나 정부 정책방향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필요한 ...
예결위, 2009년 예산안 심사 국민의견 수렴
시민일보 2008.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가 오는 12일까지 2009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3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산 삭감, 절감이 꼭 필요한 구체적 사업 ▲예산낭비 방지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민생복 ...
현 금융위기는 참여정부 정책실패 때문
시민일보 2008.11.03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여야간 대립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서울 마포 갑)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이번 금융 위기를 부채질 했다고 분석했다" ...
자유로 분기점, 차로변경 안전해진다
시민일보 2008.11.03
자유로 JC 내 ‘판교·의정부 방향’ 차선변경구간 확장 및 교통 표지판 추가공사가 오는 7일 완공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일산동구)은 3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를 통해“이 구간의 공사는 서울방향에서 판교 및 의정부(일산) 방향으로 분기하는 차량과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지 ...
“수도권 규제완화 동시 지방육성책 아쉽다”
시민일보 2008.11.03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둘러싸고 한나라당내에서 미묘한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발전이 저해되게 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고, 허태열 최고위원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방육성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